교장선생님들이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입시공화국

 

 

 

학교급식은 교육인데 왜 교장선생님들은 위탁을 좋아할까?

 

 

서울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생겼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2010년 1월 19일까지 위탁급식학교들은 직영전환을 하여야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불법행동을 서슴치않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서울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위탁급식을 고집할까?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학생들 성적을 신경쓰기도 바쁜데 밥먹는 것은 업자들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면 식중독사고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수십년 공직생활을 한 교육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어떻게 볼까?
여러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 80%이상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비율은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5배나 높다.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은? 위탁이 직영보다 20배나 많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료(권영길의원실)에 평균 급식비도 위탁이 비싸다.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 가운데서 식재료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어떨까? 직영급식이 10%이상 많다.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를 교장선생님들은 모르고 있을까? 알면서도 그런다면 교장직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직영과 위탁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보느냐? 밥장사로 보느냐이다.
학교급식이 교육인 것은 기본 상식이다.

지난 2006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직영급식을 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바라기 때문이다.

전국의 1만개 학교 가운데 7%정도가 위탁급식이다. 그런데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위탁급식이다. 위탁급식학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려있다고 보면 된다.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이래 타 지역 교육청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서둘러 진행했다. 불행히도 식중독사고가 제일 많은 서울만 유독 현행법을 위반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2010년 1월 8일 서울시교육청 급식위원회가 열렸다. 학교급식법에 '불가피한 경우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위탁급식을 고집하는 학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급식법을 호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들의 집단적인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학생들 건강과 교육을 선택할 것인가? 위탁급식업자들의 이익과 학교장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위탁급식을 고집할 것인가?
시민단체들이 교장선생님들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 학생들 건강은 뒷전인 나라, 우리나라는 역시 입시공화국이다.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이 위탁급식법을 발의한 것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