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들의 뇌물창구 방과후 학교

"우리나라의 교육비리는 복마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도 한심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위탁급식업자와 결탁하고...초등학교까지 이런일이 발생하다니..그들이 교육자일까요. 시정잡배일까요?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들 호주머니를 간사하게 털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 비리가 없지 않겠지만 우리가 더 성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들만 불쌍합니다. 선진국들처럼 방과후 학교도 무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교장 승진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장들의 뇌물 창구 ‘방과후학교’

[경향신문] 2010년 02월 04일(목) 오전 00:1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ㆍ돈 받고 업체 선정한 전·현직 초등교장 5명 적발
ㆍ교장실서 현금으로… ‘학생 1명당 1만원’ 요구도

서울 광진구 ㅇ초등학교 김모 교장(60)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ㅇ사의 이모 대표(58)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ㅇ사는 이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컴퓨터·영어교실을 운영했다. ‘뇌물의 힘’이었다. 김 교장 외에 4명의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들도 ㅇ사에서 700만~1600만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일부 교장은 ㅇ사에 수강학생 1명당 1만원씩 사례비를 요구했다. 업체들이 컴퓨터를 무상 기증한 방과후학교를 폐쇄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업체 강사들에게 청소 문제 등을 트집잡기도 했다. 그때마다 ㅇ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뇌물을 상납했다. ㅇ사가 건넨 뇌물은 결국 교재대금이나 수강료 등에 반영돼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방과후학교로 선정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들이 적발됐다. 교장들은 학교 교장실에서 현금을 건네받았고, 강사 교체를 거부하고 학생 모집공고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김씨 등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6700만원을 제공한 위탁운영업체 대표 이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교장 4명은 현재 서울 양천·관악·구로·광진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이며, 1명은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검찰은 서울 중구의 현직 학교장 1명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 방침으로 ‘방과후학교’의 위탁운영업체를 입찰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교장의 의사와 재량에 따라 업체 선정이 좌우되면서 이 같은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은 “위탁운영업체들은 난립해 있고 학교장의 재량은 커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영어·컴퓨터 교육 시설에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부은 업체들이 방과후학교 확보에 목매다 보니 학교장에게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운영위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의 재량권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민간업체를 상대로 인증제를 도입하고 검증된 업체 자료를 일선 학교에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