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 20여곳 시군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경기 20여곳 시·군 내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 ㆍ경기교육청, 10개 지자체서 “예산 분담” 답변 받아 ㆍ안산 등 3개 시·군은 3개 학년만 먼저 실시키로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예산분담을 전제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3일 현재까지 예산분담을 통보해온 지자체들이 10곳”이라며 “각 지자체 지방의회 등의 반대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최소 20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초등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면제해 공·사립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 학부모들은 연 18만원가량의 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 “20곳 정도 초등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조9145억원 규모의 2011학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 3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2012학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계획안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1959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무상급식 범위는 도 및 시·군의 예산분담(매칭펀드)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다. 앞서 도교육청은 각 자치단체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하남·동두천·김포·파주·안성·고양·화성·성남·과천·포천 등 10개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에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혀왔다. 반면 안산·양주·남양주시 등 3곳은 3~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4개 자치단체도 조만간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농촌지역으로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여주·양평·가평·연천 등 4개.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을 포함, 20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초등학년 전 학년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 학교급식계 담당자는 “조사결과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농촌지역 4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자치단체에서 내년에 초등학교 3~6학년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전 학년 실시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3~6학년 무상급식 예산분담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일부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반대로 무상급식 예산분담이 어려울 경우,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2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성남·과천·포천(이상 자치단체 예산), 여주·양평·가평·연천(이상 농촌지역) 등 모두 7곳이다. 나머지 22개 시·군에서는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며, 용인과 화성 등 2개 시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돼 교육청 예산만으로 6학년 무상급식만 실시하고 있다.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면제 =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86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생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중학생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수업료·입학금·교과서 대금은 면제받고 월 1만4820원, 연 17만7840원(상한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해왔다.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8조914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969억원이 증가했다.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2009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복사업, 과다편성 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도민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입력 : 2010-11-03 22:58:54ㅣ수정 :

출처 :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글쓴이 : 학교급식국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