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를 두번이나 심의보류 시킨 이유?

용산구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를

민주당 구의원들이 두 번이나 심의보류시킨 이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급식을 제공하는 아동복지기관이다.

용산구에도 여러개의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이 있다. 이 기관에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월 2-3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이 힘겹다. 사회복지사,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은 백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뜻있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에도 불구하고 센터 임차료를 내는 것을 걱정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 돌봄에 대한 기관 수요가 높아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만들어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는 추세이다. 2010년 현재 용산구는 6개 기관에 13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구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13개구의 평균 지원액은 5268만원이라고 한다. 조례는 서울에도 25개구청 가운데 10개구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용산구에서도 올해 가을, 민주노동당 설혜영 구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의 제정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설혜영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지역아동센터 교사들과 조례의 내용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다른 구의원들에게 조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그런데 최근 용산구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두 번째 심의보류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 구의회에서 10월 중순에 첫 번째 심의 보류할 때도 심의 과정이 담긴 구의회 회의록을 읽어보면서 이해하기 어렵기는 했지만 좋게 생각하면 ‘구의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려는구나’ 여길 수 있었는데 연거푸 심의보류를 결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가 궁금했다.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조례제정을 찬성하였다고 하는데 민주당 구의원들이 공연하게 딴지를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용산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구청 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예년과 다름없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조례제정 및 예산 지원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며칠전에도 수십억짜리 제주도 휴양소 설치 계획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구의회가 아닌가?

구의원들의 수준이 낮다고 그동안 비판을 받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두 번씩이나 보류 결정한 것을 보면서, 그것도 민주당 구의원들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

명분도 취약한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언제 또 심의가 될 지, 조례가 통과될 것인지 난망하기만 하다.

지난 6월 선거 때가 생각난다. 당선되면 주민들을 섬길 것을 머리 조아리면서 약속했던 그들, 국민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복인 구의원들은 지금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