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지 논쟁이 시작되었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정치가 정책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지사....
지난 무상급식때도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쟁이 붙었었죠.
새누리당이 무상의료를 보험료 폭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보험 보장성이 낮아 사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있는지 새누리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세금폭탄 운운하죠. 그러면서 복지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셈..
복지가 확대되려면 세금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통합진보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세금 더 내야 합니다. 부자들부터 확실히 더 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세금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세금 더내는 것은 두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어짜피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부자 정당이니까요? 말로야 서민이야기 하지만 1%부자들을 신주단지 섬기듯하죠."
민주 "새누리당의 '보험료 폭탄' 언급은 거짓 선동"
뉴시스 김희준 입력2012.03.28 18:18기사 내용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민주통합당은 28일 "새누리당이 무상의료, 유상의료를 거론하는 것은 말꼬리 잡기다. 보험료 폭탄 운운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며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익 보편적 복지 추진 본부장과 홍종학 경제민주화 추진 본부장, 은수미 더 좋은 일자리 추진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오늘 발표한 의료 보장 방안은 참여정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복지정책을 제대로 표절조차 못한 수준 이하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의 허상을 밝힌다"며 "무상의료 추진 방안은 보험료 폭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한데 따른 반박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모든 질병에 대한 정부 보장을 주장하며 연간 본인이 100만원만 내면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개혁방안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4대 질병만 보장하겠다는 인색한 의료 보장 공약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4대 질병 보장 이전에 사과부터 해야한다. 새누리당은 2007년 64.6%였던 전체 보장율이 2010년 62.7%로 악화된 사실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의 '짝퉁 표절' 허구성을 폭로하겠다"고 덧붙였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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