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4년 전국 급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김춘진의원＞

학교 73%가 무상급식, 4년새 세배로 급증 - 김춘진 의원, 2014년 각급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현황 공개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2월 26일(수)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 현황」과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공개하였다.

 

■ 2010년 대비 무상급식 실시학교 비율은 3배 이상으로 증가(표1)

- 무상급식 실시학교 비율이 지난 지방선거해인 2010년 23.7%에서 2014년 72.7%로 증가하여 3배나 많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010년도에 비해 2014년에는 2.6배, 5.6배, 2.8배로 증가한 개수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표1>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학교 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개)	무상급식 학교수 (개)	비율 (%)	전체 학교수 (개)	무상급식 학교수 (개)	비율 (%)	전체 학교수 (개)	무상급식 학교수 (개)	비율 (%)	전체 학교수 (개)	무상급식 학교수 (개)	비율 (%)
2009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2010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2011	5,893	4,703	79.8	3,150	803	25.5	2,286	205	9.0	11,329	5,711	50.4
2013	5,942	5,622	94.6	3,180	2,393	75.3	2,326	300	12.9	11,448	8,315	72.6
2014	5,960	5,607	94.1	3,190	2,433	76.3	2,333	311	13.3	11,483	8,351	72.7

 

■ 2011년 대비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개수는 최대 2.7배로 증가(표2)

- 전체 229개 시군구 중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011년에 비해 1.4배, 1.3배, 2.6배, 2.7배로 증가

 

유치원의 경우 2011년에는 229개 시군구 중 105개의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143개의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은 45.9%에서 62.4%로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는 181개의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227개의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비율은 79.0%에서 99.1%로 증가하였다.

 

중학교의 경우는 2011년 76개에서 2014년 194개 시군구로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 개수가 증가하여 비율은 33.2%에서 84.7%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 26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던 것이 2014년 70개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비율은 11.4%에서 30.6%로 증가하였다.

 

<표2> 연도별 시군구 무상급식 추진현황

연도	무상급식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개)	비율 (%)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개)	비율 (%)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개)	비율 (%)	무상급식 실시 시군구(개)	비율 (%)
2011	105	45.9	181	79.0	76	33.2	26	11.4
2013	144	62.9	229	100.0	194	84.7	71	31.0
2014	143	62.4	227	99.1	194	84.7	70	30.6

*우리나라 시군구 개수는 229개임.

 

■ 전국 72.7%의 학교에서 무상급식 실시 (표3)

- 초등학교 94.1%, 중학교 76.3%, 고등학교 13.3%

- 전남 94.5%로 최고, 대구 19.3%로 최하

 

전국 11,483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72.7%에 해당하는 8,351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5,960개 초등학교 중 5,607개교, 3,190개 중학교 중 2,433개교 그리고 2,333개 고등학교 중 311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 중으로 그 비율은 각각 94.1%, 76.3%, 13.3%에 해당한다.

 

이 중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821개 학교 중 94.5%에 해당하는 776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는 총 435개 학교 중 84개 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그 비율이 19.3%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작년과 비슷하다.

 

<표3> 2014년 3월 기준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학교 현황

(단위: 학교수, %)

시도	전체학교수				무상급식학교수												비율 (B/A *100)
	초	중	고	계 (A)	초			중			고			합계(B)
					전체 학년	일부 학년	계	전체 학년	일부 학년	계	전체 학년	일부 학년	계	전체 학년	일부 학년	계
서울	601	383	318	1,302	558	0	558	380	0	380	0	0	0	938	0	938	72.0%
부산	305	171	152	628	298	0	298	4	0	4	0	0	0	302	0	302	48.1%
대구	219	124	92	435	64	0	64	20	0	20	0	0	0	84	0	84	19.3%
인천	242	133	122	497	242	0	242		0	0	0	0	0	242	0	242	48.7%
광주	152	89	67	308	152	0	152	89	0	89	0	0	0	241	0	241	78.2%
대전	144	88	62	294	144	0	144	0	0	0	0	0	0	144	0	144	49.0%
울산	119	62	55	236	51	28	79	7	0	7	1	0	1	59	28	87	36.9%
세종	26	13	8	47	26	0	26	13	0	13	0	0	0	39	0	39	83.0%
경기	1,195	604	451	2,250	1,195	0	1,195	604	0	604	6	0	6	1,805	0	1,805	80.2%
강원	351	162	116	629	351	0	351	162	0	162	46	0	46	559	0	559	88.9%
충북	259	128	83	470	259	0	259	128	0	128	0	0	0	387	0	387	82.3%
충남	421	189	117	727	421	0	421	189	0	189	0	0	0	610	0	610	83.9%
전북	420	208	132	760	420	0	420	208	0	208	62	0	62	690	0	690	90.8%
전남	424	249	148	821	424	0	424	249	0	249	103	0	103	776	0	776	94.5%
경북	477	275	190	942	357	12	369	189	0	189	8	0	8	554	12	566	60.1%
경남	494	268	190	952	494	0	494	147	0	147	85	0	85	726	0	726	76.3%
제주	111	44	30	185	111	0	111	44	0	44	0	0	0	155	0	155	83.8%
합계	5,960	3,190	2,333	11,483	5,567	40	5,607 (94.1%)	2,433	0	2,433 (76.3%)	311	0	311 (13.3%)	8,311	40	8,351	72.7%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43, 227, 194, 70개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을 실시 (표4)

 

- 유치원의 경우 69개 시군구에서 전면실시, 74개 시군구에서 부분실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4%에 해당하는 143곳에서 무상급식 실시

 

세종, 강원, 경남, 제주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경기, 경북에서는 무상급식이 모든 시군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충남, 전북, 전남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모든 시군구에서 부분 무상급식이 실시되던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에서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실시율은 62.4%로 작년 3월의 62.9%와 비슷한 수준이다.

 

- 초등학교의 경우 209개 시군구에서 전면실시, 18개 시군구에서 부분실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99.1%에 해당하는 227곳에서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의 경우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2개 구에서 부분실시, 1개 군에서 전면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무상급식 실시율이 60%이다.

 

작년의 경우는 울산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실시율 100%).

 

- 중학교의 경우 168개 시군구에서 전면실시, 26개 시군구에서 부분실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4.7%에 해당하는 194곳에서 무상급식 실시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모든 시군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북과 경남의 경우 모든 시군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무상급식이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부산, 대구, 울산은 일부 시군구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천과 대전에서는 모든 곳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작년 3월에도 194개 시군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실시율 84.7%에는 변동이 없다.

 

- 고등학교의 경우 40개 시군구에서 전면실시, 30개 시군구에서 부분실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6%에 해당하는 70곳에서 무상급식 실시

 

전북과 경남

2014김춘진_[보도자료]학교73%가 무상급식,4년새 세배로 급증_20140226.hwp

의 경우 모든 시군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경기, 강원, 전남, 경북에서는 일부 시군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제주의 경우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없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율 30.6%는 작년 3월의 31%와 비슷한 수준이었

출처 :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글쓴이 : 보리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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