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정상화를 위한 경기급식관련단체의 제안

학교급식정상화를 위한 경기급식관련단체의 제안
ㅡ무책임. 무사안일 행정으로 학교급식 뒷북치는

교육부.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ㅡ

1. 급식 로또라는 말을 들어 본적 있는가?

급식의 경우 천만 원 이상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로 운영되는데 이게 로또라는 거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은 급식 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최저금액(1,800만 원 정도)을 정한 뒤 그 이상의 금액 대를 15단계(1,810·1,820만 원 등)로 나누고, 업체는 한 곳당 2곳의 금액 대에 투찰할 수 있다. 15단계 중 업체 투찰이 가장 많은 금액 대에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이다. 업체들이 위장·유령업체 명의나 다른 업체와 담합해 한곳의 금액 대에 동시 투찰하면 그만큼 낙찰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품질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다. 재수에 따라 낙찰이 좌우된다. 그래서 업체들은 낙찰을 받기위해 사업자를 몇 개씩 만들고 유령업체를 만들고 해서 낙찰받기위해 안간힘을 쓴다. 싸게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품질을 좋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많은 업체로 참여해서 재수를 바랄뿐이다. 이런 모순된 제도가 지금 급식 비리의 실체이다. 급식업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입찰에 목을 메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모순된 제도 하에서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 모순된 제도 ‘제한적 최저가격입찰제’가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이다.

2. eaT 복덕방이라는 말을 들어 봤나?

eaT는 정부가 급식 비리를 막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이다. 이게 바로 제한적 최저가격입찰제를 시행하는 전자입찰 프로그램 이름이다. 이 프로그램은 업체정보와 가격정보, 학교식단정보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 놓은 대안이다.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벌어진 유령업체 난립, 입찰담합 비리가 바로 eaT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전자입찰방식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품질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격만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체만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근본문제인 제한적 최저가격입찰제라는 근본 모순은 그대로 둔 채 전자 입찰 프로그램만 바꾼다고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

정부는 eaT로  급식 비리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모두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급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매 건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급식 복덕방인 셈이다. 그 수수료가 한 학교에서 프로그램사용료로 10만원 내던 것이 eaT로 바꾸고 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정부공식 프로그램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면서 프로그램 사용료도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급식계약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의 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면 그 비용을 아껴 급식재료 개선에 사용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무상급식예산을 어렵게 마련해서 아이들 학교급식을 개선하는 동안 정부는 어떤 예산을 투여 했는가? 예산을 내 놓지 않은 정부는 급식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 급식에서 수수료 챙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3. 생오이를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나?

지난 9월1일 교육부와 식약처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내린 후 급식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가?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비가열식품은 당분간 가열조리가 가능한 식단으로 변경하라’ 지침을 내리고 식중독발생위험이 있는 식단(비가열조리방법식단)을 제공하는 학교는 특별 불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 비가열조리식단의 사례는 생채소, 무침, 김치류등)

그 결과 일선학교에서는 비가열식품의 식재료인 백오이, 적상추, 청상추, 치커리,배, 포도가 예고 없이 발주가 취소되었다. 생오이를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나? 상추, 배, 포도를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나?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지 식재료가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교육부, 교육청의 엉터리 공문으로 인해 출하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급식에 계약재배를 통해 연중 공급하는 농가들의 채소와 과일이 출하되지 못한 고통은 심각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엉터리 식중독 방지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4. 최근 발생된 학교급식 식중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2식 3식을 하는 고등학교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왜 일까?
왜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집중되었을까?
교육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비가열조리식품인 과일이나 채소가 그 원인이 아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은 2~3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에 국한되어 있다. 정상적인학교급식운영은 1명의 영양(교)사가 운영하는 1끼의 중식이다. 하지만 1명의 영양(교)사가 2~3식을 운영하고  하루 1끼 운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급식환경의 과부화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현실적인 인력배치와 시설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에 비해 급식양이 매우 많지만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은 터무니없이 작다. 
고등학교는 무상급식도 안된다. 적은 급식비와 열악한 환경이 고등학교 식중독 사고의 근본원인이다. 특히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절실한 곳이다. 정부가 식중독을 진정으로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예산을 세워야 한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인데 예산 측면으로 보면 그동안 지방정부에 급식을 맡기고 중앙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한 방관자였다. 교육부는 급식비리에 참관인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책임자로 나서야 한다.

5.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광역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에 나서라

급식 비리는 막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직접 물건을 보고 품질을 평가하고 농가와 계약재배로 가격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공식품, 공산품도 품질 평가위원들이 식재료 품질개선안을 만들고 기업에서 스스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학교급식의 투명한 관리 및 지원기능 강화에 나서라! 전국의 학교급식 모범으로 평가되는 경기도가 아직도 광역 급식센터를 만들지 못한 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인력과 예산을 탓하며 광역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일에 소극적인 경기도 교육청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늘날 수많은 급식비리를 근절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각성하라

6. 정부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식품비를 확보하고 2, 3식 급식종사자 처우개선과 식재료 예산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급식비에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급식비에서 식품비의 비율은 65%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조리(사)실무사의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확보해야 한다. 임용권과 인건비 재원은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조리(사)실무사 임용권은 교육장에게 있지만 재원은 각 학교 급식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해야만 경기도 모든 학교에 식품비가 형평성 있게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기능을 초중고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3식 고등학교 중학교의 열악한 조리종사자들의 급식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급식예산의 50%를 책임지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9 월 20일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경기영양교사회, 경기학교영양사회, 전국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