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이야기

[논평] 용산구의회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답하여야 한다

보리아빠 이원영 2023. 10. 4. 15:19

[논평] 용산구의회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증진에 답하여야 한다



용산시민연대

*용산구의회에 실망한다.

최근 용산연대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비노동자 인권 지원조례 청원이 보류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4일 용산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용산구 경비노동자 인권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심사 보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경비노동자의 권리 증진이 촌각을 다투는 작금의 노동자의 현장 상황에서 용산구의회가 응답하지 의정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비노동자는 지금 당장 노동자로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온갖 잡무도 도맡아하여 기피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여야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척박한 노동현장의 아파트경비 일도 마다 하지않고 일하여만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부 입주민들의 부당한 갑질, 무단 해고, 폭언, 열악한 휴게시설이 경비노동자가 처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또한, 경비업무 외에 주차 관리, 조경, 택배 수령, 쓰레기 분리 등 온갖 아파트 관리업무를 마치 머슴처럼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임에도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형 노동직군으로 분류되어 정작 일반 노동자가 누릴수 있는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권리는 함께 손잡아 주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는 지금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현장 곳곳에서 모임도 만들고 노동센터와 시민단체, 여러 정당들이 경비노동자의 처지 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선경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죽음으로 호소한 일은 그곳 입주민, 관리소장의 잘못만 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갑질 문화를 모른체 한 강남구청, 강남구의회, 가까이 있는 시민들 모두가 책임의 한 몫씩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용산구 경비노동자도 힘든 노동 현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의원 여러분!
지금도 용산 관내의 아파트경비 노동자들은 부당한 해고와 갑질 폭언, 열악한 휴게 시설 속에서 온갖 잡무에 시달리면서 정당한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 경비 노동자 목소리를 외면 하는 시각에 어디 이촌동에서, 한남동에서, 용문동에서 강남의 대치동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용산구의회는 새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용산구의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작년 7월에 출범한 제9대 용산구 의회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구의원과 황금분할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마선거구 2인 당선으로 과반 구성을 달성 하였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견제와 감시의 고유 기능을 어떻게 살릴것인가를 고민해야 할텐데, 오히려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맡았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용산구청의 권력까지 쥐었는데 무슨 견제와 감시가 필요했겠습니까?

박희영 구청장과 일부 과장의 이태원 참사의 예방 조치, 구조 부실이 그들만의 책임입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잘 견제하여 똑바로 행정을 하도록 채찍질 해야 하는 것이 구의회의 역할입니다. 제발 자중하고 각성하십시오.
구의회 의석 과반을 이룬만큼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경비노동자의 권리는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용산구의원 여러분. 경비 노동자의 권리증진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서 외면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서 손잡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 청원에 힘써 준 백준석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비노동자는 은퇴 후, 남은 인생에 마지막 일자리입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오신 분들입니다.
마지막 일자리를 용산구의회에서 부모님처럼 챙겨줍시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어르신으로서의 일자리 복지를 구의회에서 다시 챙겨 봅시다.
구의회가 적극 나서서 상생의 자리를 마련 합시다.
입주민, 관리소장, 경비노동자가 모두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 그런 용산을 만드는데 용산구 의회가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청원서명에 함께 한 수백 명의 주민과 용산시민연대는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신장되는 용산구,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