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을 하야, 탄핵하는 5가지 방법 형사처벌, 주민소환, 악행 저지, 분노 표출과 행동으로?

서울시장 오세훈을 하야, 탄핵하는 5가지 방법
형사처벌, 주민소환, 악행 저지, 분노 표출과 행동으로?

윤석열이 당선되었을 때는 그래도 잘 하기를 바랬다. 바보처럼.
오세훈이 5선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는 잘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전혀.
이미 그의 진면목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거는 어차피 결과 평가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잘 분석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진보정당들이 20년 전부터 결선투표를 주장했을 때마다 한심한 듯,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듯한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이제는 받아들일 것 같다는 점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미리미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매번 조그만 당, 남 탓하는 게 지겨운 것 같다.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세훈 시장 4년 임기 다 채우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이유는 온갖 악정이 펼쳐질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꼴을 서울시민들이 보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악행을 개과천선할 가능성은 0%다. 오히려 뻔뻔함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서울시장을 어떻게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맞는지 안맞는지 들어보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1)주민소환과 (2)형사처벌을 통해서 시장직을 상실케하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겠어? 초입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써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무도한 권력을 하야시키고 탄핵한 위대한 시민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노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길을 막아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지금부터 힘과 지혜를 모아보자. 막 던져 보겠다.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것은 (3)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과거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의회,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다가, 주민투표를 승부수로 걸었다가 당의 반대에도 사퇴한 사례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벌써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이야기지만 생생하다.
오세훈은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줘셔 당선되었다. 정원오 후보가 훨씬 많은 자치구에서 이겼지만 그 부자 동네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회는 그래도 118명 서울시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1석(비례 7석), 국민의힘이 37석(비례 8석).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많다.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는가? 윤석열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이른바 반 윤석열 당 국회의원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독단적이고 무리하게 서울시정을 펼쳐온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감사의정원을 비롯해 서울시 예산을 마구 낭비해 왔다. 시민들과 서울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나쁜 짓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
즉, 오세훈의 나쁜 시정을 (4)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원인 가운데 하나를 곱씹어 보자. 이른바 말도 안되는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고, 개인 돈처럼 사용해온 특활비 등을 예산 삭감하자 이성을 상실한 점도 요인이다. 오세훈도 이성을 상실하고 서울의 왕인 자신의 손발을 못쓰게 하면 자승자박 프로그램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향한 (5)분노를 쏟아내는 것이다. 3.5%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미국의 체노워스라는 정치학교수가 그 사회(국가)의 3.5%가 집회 및 시위를 지속하면 결국 그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론이다. 물론 전세계 혁명적 변화를 연구한 이론일 뿐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우리 나라에 잘 맞아 떨어졌다. 이명박근혜정부와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것은 수백만 국민들의 촛불과 응원봉의 힘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지방선거 끝난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까 생각하겠지만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소박한 소망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적어본다.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실천적인 방안이 있다면 나누면 좋겠다. 우리나라 시민들, 위급할 때는 사심을 버리고 대의에 헌신하는 정말 위대한 능력자들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 4년은 너무 길다. 우리는 기적같은 일을 해낸 역사와 저력이 있다고 믿는다.
선거 평가는 열심히 하시되 좀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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