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투쟁 선포 민주노총 결의대회_ 정의로운 AI전환! 공공성 강화 예산·원청교섭·노동기본권 쟁취!

2026년 하반기 투쟁 선포 #민주노총 #결의대회

정의로운 AI전환!
공공성 강화 예산·원청교섭·노동기본권 쟁취!
하반기 투쟁선포대회

- 일시 : 2026. 9. 5.(토) 15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집회 후 행진)
- 권역별 동시다발(서울, 충북, 전남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단결한 노동자의 힘으로 하반기 힘차게 싸워갑시다!! 투쟁!

노동존중, 평등세상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하자!

반도체재벌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실현하고 있지만 민중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하고 나라곶간은 넘쳐나지만 노동자의 통장잔고는 여전히 비어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2.8% 증가한 821조원을 편성하고 162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3대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산업지원예산은 29.7% 증가한 반면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할 보건·복지·고용지출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9.3% 증액에 그쳤다. 향후 수년간 대규모 추가세수가 예상되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철폐예산, 건강보험의 국가지원 확대·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공공의료의 확대·돌봄공공성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공성강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1,500조원에 이르는 반도체·AI산업발전을 위한 3대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는 재벌퍼주기, 노동개악, 환경파괴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질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과 배제없는 산업발전, 환경파괴 없는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명분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메가특구법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적용, 기간제 연장·파견업종 확대등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기업이윤에 대한 성과급요구와 매각·구조조정·AI등 신기술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쟁의대상 관련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온 노동자의 권리와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며 ILO결사의 자유협약조항에 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쟁의범위를 확대한 노조법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교섭과 쟁의대상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AI관련 신기술도입과 산업전환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개선을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원청교섭을 인정한 개정노조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원청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해석지침을 내리고 사용자의 원청사용자성 부정,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한 교섭지연, 교섭해테에 대한 노동부의 실효성있는 행정지도와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87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는 실효성없는 일하는 사람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용자의 법적책임 회피를 위한 간접고용, 위장계약을 근절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예산, 공공성 강화예산을 편성하라!
노동권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쟁의대상 제한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하고 원청교섭 보장하라!
근로기준법 정의조항 확대하여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권리 보장하라!

2026년 9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