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안 통과는 농업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보면서

 

비굴하게 협상해놓고 통과시켜 달라.

무책임함의 극치인 정부와 여당의원들.

 

 

 

 

누가 쓴글인데 참고하세요.

 

9월 2일 농림부에 따르면 8월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정곡 상품기준 15만904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8840원보다 5.8% 하락했고, 지난해 수확기인 10월 평균 16만4568원에 비해 3.4% 낮은 가격이다.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어제 쌀 협상 비준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에 ‘위원’들을 대신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쌀 협상 비준을 실력으로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알고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미국과의 쌀 협상과정을 놓고 흔치않게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이 국정조사결과는 아직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쌀 협상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더욱 큰 손실을 볼 것이라며 ‘국정조사’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쌀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대국민 홍보물을 통해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유예 연장, 10년간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은 7.96%, 쌀 이외 품목의 양보는 불가피했으며, 그로 인한 국내 영향은 미미하다는 요지로 홍보하였다.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이라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쌀 협상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들은 가히 굴욕협상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협상전략도 없이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른바 이면합의까지 해준 것이다.

2004년 12월, 미국농무부장관과 한국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은 한국측에 압력을 가해 2005년 2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농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홍보 중에 있다.

또한 미국쌀 시장점유율 보장을 위한 이면합의 의혹이 있는데 미국은 기존 MMA수입물량의 쿼터량 외에 2005년부터 신규로 증가하는 MMA수입물량에 대해서도 25-28%의 시장점유율 보장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선의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산의 쌀 협상대상이 아닌 과일, 수산물,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하거나 세율인하에 노력한다는 식의 이면합의를 하였다.

한국이 규정까지 바꾸면서 미국에 쌀 특혜를 주었다고 인도가 강하게 반발, 작년 12월에 WTO에 이의제기를 하여 추가로 인도와 이집트쌀 11만톤을 의무구입하게 되었다.

본래 국가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전략을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는 협상전략도 없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쌀 시장점유율 보장문제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공식 회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등 협상의 기본원칙을 어기면서 요식절차로만 협상에 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측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처지상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외협상에 협상전략을 잘못세우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 협상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협상을 잘못해서 국익을 훼손하였다면 당연히 그 죄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