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새에 이는 바람처럼

알기 쉽게 정리한 9.14 노사정합의 및 정부 노동시장 개악 해설 1. 헌법까지 무시하는 ‘쉬운해고’ 정부가이드라인. 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해고의 제한”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대법원은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고용보험료도 40%나 껑충…” 부글부글 12년만에 인상…직장인들 4월 월급 명세표 받아보니 "22% 오른다더니…" 갸우뚱 성과급·학자금 지원등 감안 부과기준 달라 체감도 높아 #1. H기업에 근무하는 박모(39) 씨는 4월달 월급명세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 것도 그렇지만, 고용..

노조가 관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북유럽의 실업보험제도 겐트시스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하여④] 북유럽의 실업보험 제도 : 노조가 관리하는 Ghent 시스템 2009-04-01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하여④] 북유럽의 실업보험 제도 : 노조가 관리하는 Ghent 시스템 도표가 포함된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고용대란 방어해야 [창비주간논평]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2-25 오전 11:52:04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1일 생방송 출연해서 "정부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라는 생각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내놓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