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정리한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 알기 쉽게 정리한 9.14 노사정합의 및 정부 노동시장 개악 해설 1. 헌법까지 무시하는 ‘쉬운해고’ 정부가이드라인. 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해고의 제한”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대법원은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민생악법 201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