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커버스토리]“가격결정, 소비자 참여 필요하다”

[커버스토리]“가격결정, 소비자 참여 필요하다”

2007 07/03   뉴스메이커 731호

생필품값 거품 대책은 없나…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해야 지난 5월 15일, 서울YMCA가 ‘이동통신 4대괴물 몰아내기 소비자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소비자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기름값, 이동통신 통화요금,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오죽하면 이들 요소를 한국영화 ‘공공의 적’에서 유능한 펀드매니저지만 노부모 살해범인 극중인물 조규환(배우 이성재 분)을 일컫는 표현인 ‘공공의 적’에 대비시킬까? 기름값, 휴대전화요금 문제로 연일 논쟁이 일고 있다. 기름값의 경우,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개 정유회사가 담합한 것으로 판결되어 526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실제 공급 가격보다 높은 허위의 공장도 가격을 신고하여 주유소의 백마진(Back margin)을 보장한 것 등이 국민들에게 정유업계가 기름값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정유사업 유통 투명성 제고해야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기름값이 서울 기준 ℓ당 1600원 이상이 되어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1998년 이후 경제위기 구조조정 재정 마련을 위해 인상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 기름값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문제가 기름값 인상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현재 정유업계와 정부 사이에서는 핑퐁게임식으로 기름값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감세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유감이다. 기름값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 해결방법 또한 종합적이어야 한다. 2006년 4대 정유업체 매출이 70조6000억 원에 이르고, 석유화학사업을 제외한 정유부문 매출액이 이중 85%를 넘는 57조2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 또한 매년 1년 세입의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21조 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을 만큼 정유사업은 거대한 경제부문이다. 필자는 정유업계가 정유사업 유통의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통해 기름값을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정유사업은 석유공사가 거의 원유 도입 가격을 결정하고, 정제·저장·유통과정을 통해 안정적 이윤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분야다. 다른 정유사의 영업이익률이 1%대인 것에 비해, 에스오일(S-Oil)은 고도화 설비를 통한 영업이익률이 6.3%에 이르고 있다. 정부 또한 환율 인하와 국제유가 상승의 역학관계 속에서 세금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세금 인하 여력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의 기름값에 매긴 세금을 유지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진실이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과 1인당 차량 주행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혼잡통행으로 인한 연료 손실, 환경오염, 시간 손실 또한 세계적 수준이지만 자동차수요관리정책은 매우 후진적이다. 따라서 기름값만으로 자동차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다각적인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비과세감면정책 등과 연동하여 향후 종합적 정부 재정지출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통화요금 문제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 문자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이용료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CID의 경우 일부 인하했지만 적정한 이동통신 통화요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부가서비스의 경우, 원가가 들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이번 이동통신 통화요금 문제가 대두된 것은 가계소득 전반에 비해 과도한 이동통신 통화요금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독점시장을 나머지 업체들과의 과점체제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소위 ‘원가보상률’이라는 정책으로 적정이윤(?)을 보장해왔다. 이는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동안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설치 등 일정 정도 신규 투자와 비용 증가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 4000만 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가장 후발업체인 LG텔레콤이 가입자 650만 명을 넘은 지금도 ‘원가보상률’에 의존해서 가격정책을 펴는 것은 업계의 이익만 보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감사원이 2003년도에 이동통신 통화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SMS문자서비스이용료, CID이용료, 번호이동 과다경쟁으로 인한 가입비 등은 당장이라도 무료화하거나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원가 상정을 철저히 하고, 이동통신사들의 전체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만 총량적으로 규제해도 어느 정도 이동통신에 끼어 있는 거품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카드업계가 소매업소와 자영업 사업자에게는 고율의 카드수수료를 부과하고, 대형 유통매장, 백화점 등에는 저율의 카드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오면서 소매업소나 자영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지불을 꺼리거나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소비자와 업소 간의 끊임없는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취해왔던 카드 이용의 활성화로 인한 소매업, 자영업 사업자들의 투명한 세원 포착을 통한 4대 필수보험 정상화, 정부 세수 증대라는 정책 목표와 상반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해왔다. 카드업체는 체크카드의 증가, 소규모 매장이 대형 매장에 비해 설비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원가는 입증된 바 없으며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수수료 이외의 부대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심의위원회 설치’ ‘카드수수료율 기준 마련’, ‘카드수수료율 공시제도’ 등을 마련해서 카드업계의 부당한 차등 부과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원가보상정책 폐지해야 전통적으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주요 수익이었다. 은행금리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대출 관행과 고금리는 국민경제에 은행이 과연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은 공적자금 투입과 대량 해고라는 극약처방을 하면서 ATM, 인터넷뱅킹 등 자동화를 시도하였고, 기준금리 3.5% 상황에서 담보대출에 의존한 대출 관행으로 300조~400조의 가수요가 유발되어 결과적으로 주택투기와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천정부지로 오른 높은 송금수수료 덕분에 수조 원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과 잉여수익을 누리면서도 아직도 송금수수료가 원가의 30%밖에 안 된다고 강변한다. 국내 은행들이 엔화대출을 하면서 2~3%대 대출이자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동안 서민들은 여전히 3~4%대의 예금이자, 10%대의 대출이자를 물어야 했다. 국내 은행들은 송금수수료 수익이 산업투자나 펀드수익보다 훨씬 쉽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본 유치에 치중했고, 이로 인해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외환은행을 차지하고 단기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데 속수무책이었다. 지금과 같이 과도한 대출금리, 송금수수료 등으로 서민 호주머니에서 은행수익을 올려도 고스란히 해외투자자들의 수익배당금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일정 정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 약값의 경우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약분업 이후의 모니터링체계의 문제, 카피약 중심의 제약회사 수익 운영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의 병력 관리와 함께 불필요한 약소비 또한 줄여나가야 한다. 시장자율과 시장방임은 동의어가 아니다. 경제학자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시장 스스로 자유시장 영역을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가 시장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한다. ‘기름값, 이동통신 통화요금,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는 기업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준 대표적인 산업 분야다. 최소한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가격결정시스템의 정비, 가격결정에서 소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름값, 이동통신 통화요금,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더불어 부동산 거품 빼기는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구매력 향상과 선순환적 국민경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는다.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출처 : 핸드폰비, 기름값 거품을 빼자

글쓴이 : 이원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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