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상한제 도입되면 상한선 320만원”

“대학 등록금상한제 도입되면 상한선 320만원”

[2007.07.10 15:17]

DUMMY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대학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상한액은 3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가 현격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면 극소수의 국·공립대와 사립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세용 예산분석관은 10일 발간된 ‘예산춘추 여름호’에 기고한 ‘대학등록금 상한제 따른 소요비용 추계’에서 “2006년 현재 연간 등록금 상한액은 약 293만원 수준이며, 대학등록금 상한제가 2008년부터 시행되면 상한액은 약 320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14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박 분석관은 “법안에서 제기한 등록금 상한액은 최근 3년간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같다”면서 “통계청의 2003∼2006년 통계에 근거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학등록금 상한액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서민층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근 3년간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대학 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박 분석관은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등록금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4월 현재 연간 등록금 상한액은 293만원”이라면서 “이에 미달하는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국·공립대의 경우 산업대학, 교육대학, 공립전문대학이고 사립대의 경우 영산선학대와 중앙승가대 등 2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극소수 대학을 제외하면 모든 대학이 등록금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는 등록금 수입 감소규모에 대해서도 “국·공립대에서 2008년 첫해 2591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조6348억원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사립대의 경우 총 32조7769억원의 등록금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립대의 감소액이 국·공립대의 약 20배에 이른다. 박 분석관은 “등록금 상한제의 시행으로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대학의 경영난, 대학입학 희망자의 증가 등의 이차적인 결과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로 인한 조세 부담의 증가와 다른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포기 등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혈세로 지원될 1조6348억원의 재정소요 규모는 “금연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버 개정안(1조1835억원),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1조4844억원) 등에 소요되는 재정과 비슷하다”면서 “한정된 재정의 범위에서 다양한 정책적 요청 중 어떤 것을 취사선택할지는 입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