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의원, 사립대 ‘묻지마 적립금’ 6兆 넘어

사립대 ‘묻지마 적립금’ 6兆 넘어

전국 사립대학들(2006년 기준 4년제 186개교, 2년제 139개교)이 지난 한해에만 6255억원의 교비회계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77%인 것을 감안할 때 적립금 6255억중 4800억여원은 학생 등록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회계결산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은 4조7585억원, 2년제 대학은 1조6325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 보면 4년제 대학은 기타적립금(42.5%)과 건축적립금(40.7%)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구적립금(8.8%)과 장학적립금(6.6%)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2년제 대학은 더 심각하다. 건축적립금이 70%나 됐으며 기타적립금(24.53%), 장학적립금(2.46%), 연구적립금(1.67%) 순이었다. 최순영 의원은 “계획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과 학교 몸 불리기를 위한 건축적립금은 많지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장학적립금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 말 기준 4년제 사립대학 중 적립 누적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5306억원이었고, 홍익대 2938억원, 연세대 2272억원, 청주대 1806억원, 숙명여대 1429억원 순이었다.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창원전문대학이 6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과학대학(658억원), 서울보건대학(624억원), 경복대학(610억원), 경원전문대학(5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의원은 “대학들이 특별한 목적없이 관행적으로 적립금을 쌓고 있다”며 “이러면서도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를 통해 ‘묻지마 적립’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기자 anti@kyunghyang.com〉-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