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못 갚아… 20대 신불자 속출

학자금 못 갚아… 20대 신불자 속출

2007년 1월 30일 (화) 07:32 세계일보

1년 전 K대를 졸업한 이모(26)씨는 학자금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졸업하자마자 대형마트에서 짐을 나르는 단순노동일을 하고 있다.

이씨가 2년 동안 대출한 학자금은 1500여만원. 졸업 후 바짝 일해서 빨리 빚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에 3년이라는 짧은 상환기간을 설정한 것이 잘못이었다. 졸업하자마자 매월 50여만원씩 3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번듯한’ 직장을 찾을 여유도 없이 일단 돈부터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씨는 “집안 경제사정이 안 좋아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남은 빚을 언제 다 갚을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학별 등록금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일각에선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29일 70여개 대학생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등록금이 매년 높은 비율로 상승하는 바람에 이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마련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진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취업이 어려워 청년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는 6.59%로, 4년간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할 경우 갚아야 할 금액이 8000만원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가 20대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10만3032명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유를 조사한 결과 1만3909명(13.5%)이 학자금 등 교육비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송태경 실장은 “시장평균 대출금리가 6% 수준이고 공적금융은 4∼5%인데 수입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가 보증까지 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는 너무 비싸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나 대학 차원에서 장학금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중간 이하의 빈곤층은 저리나 무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이국헌 교수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취직하면 바로 갚으려고 상환기간을 짧게 잡았다가 어학연수, 취업준비 등으로 졸업이 미뤄져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자금 대출 신청시 상환기간을 충분히 잡는 등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사회 첫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학자금 대출제도 이름은 '부모마음', 실제론 '고리대금'

[한국일보 2007-01-29 22:50:04]

김모(31ㆍ여)씨는 대학 졸업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년 동안 공부에 매달린 끝에 올해 한 사립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 학기에 1,000만원을 훌쩍 넘는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다는 소리에 반색했지만 이내 낙담했다. 연 7%에 가까운 이자율은 학생이 감당하기에 턱없이 높았다. 김씨는 “매 학기 대출받아야 할 처지인데 원금은 고사하고 매달 이자 갚기도 벅찰 것 같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가 되려 “고리대금이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무이자 대출제도’를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 ‘부모마음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놓았다. 대출기간(14년→20년)과 대출금액(2,000만원→4,000만원)의 상한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수혜자도 2004년 29만여명에서 지난해 51만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사정은 다르다. 이전에는 대출이자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직접 내줬지만 보증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는 손을 털고 나갔다. 당장 올 1학기부터 연 6.59%의 금리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할 말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의 신용도를 따지고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던 종전 방식에서는 정작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수혜폭을 확대하려다 보니 이자부담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장기적으로 소득 수준과 연동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