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천만원시대-언론기사 모음(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설]

학비 부담 경감 고민하는 미국 대학·의회

입력: 2008년 01월 15일 18:13:26

   

미국 예일대가 올해부터 연 소득 12만달러(약 1억1200만원) 이하의 가정에 대해 수업료를 50% 낮추기로 했다. 또 연 소득 6만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은 학비를 면제하고 올해 수업료 인상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앞서 하버드대도 연 소득 18만달러(1억680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수업료를 연 소득의 10% 이내로 낮춰주기로 했다.

미국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은 등록금이 갈수록 치솟는 한국 대학과 대비된다.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평균 수업료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였다. 사립대는 미국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 5위였다. 일본은 6위였고 유럽 국가들은 그보다 낮았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1년 70.1%에서 2006년 77.4%로 5년 사이 7.3%포인트나 높아졌다.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차이는 절대 부족한 재단 전입금과 재정지원 때문이다. 2007년 전체 전입금 비중 9.1% 가운데 재단 전입금은 운영수입 대비 0.9% 수준인 970억원이었다.

하버드대는 350억달러 규모의 적립금을 갖고 있다. 예일대는 225억달러다. 이런 대학과 평균 적립금 260억원인 한국의 사립대학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등록금 급등 문제에 정부와 대학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교육수요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다.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에는 의회의 압력도 한 몫 했다고 한다. 우리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나 차기 정부에서 입법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 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할 민생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전사회적인 논의가 생략된 채 학생·학부모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

등록금만 바라보는 대학들

입력: 2008년 01월 29일 18:01:28

우리나라 사립대들의 등록금 의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2006년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운영수입 총액대비 등록금·수강료 비율)은 77.4%였다. 2001년 70.1%에서 6년 새 7.3% 상승했다. 반면 기부금은 10.2%에서 4.1%로, 국고보조금은 4.4%에서 1.5%로 각각 낮아졌다.

대학의 재정운용방식은 나라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발달한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너무 높다.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0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사립대의 재원 가운데 등록금 비중은 43%였다. 다른 재원 비중을 보면 주정부·지방정부 보조금이 14.5%, 민간기부금 등은 9.1%였다. 나머지 21%는 법인이사회의 교육사업과 수익사업체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했다. 미국 주립대들의 등록금 비중은 평균 18.8%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 전체 고등교육기관 총수입은 2000년 기준으로 128억파운드였다. 이 가운데 재정평의회 교부금이 51억파운드(40%), 정부기관 보조금이 26억파운드(20%), 비정부기관(수업료, 재단법인 지원금)의 자금이 51억파운드(20%)였다.

200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대학) 재정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에 불과했다.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돈이 대학에 지원된다는 의미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볼멘소리를 할 만한 수치다.

하지만 대학이 얼마나 자구책을 실현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사립대 중 35곳은 재단전입금이 한 푼도 없었다. 재단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대학도 3곳뿐이었다.

대학법인의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전입금 총액은 1895억원이었지만 실제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970억원에 불과했다. 학교법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만큼을 등록금으로 충당했다는 의미다.

최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현재 초·중·고등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은 GDP 대비 4.9% 수준인데 이를 6%로만 끌어올려도 대학등록금을 절반 가까이 내릴 수 있다는 산술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 김준일기자 anti@kyunghyang.com 〉

- 경향신문 · 참여연대 공동기획 -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

수천억 굴리며 “재정 없어 인상” 변명만

입력: 2008년 01월 29일 17:58:13

 

ㆍ막대한 ‘누적이월적립금’

적립금 따로, 등록금 따로. 대학들은 학교 재정상태가 나빠 매년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대학과 그 재단은 특별한 목적없이 수백억~수천억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을 풀면 등록금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얼마나 될까.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2006년 155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은 4년(2002~2006년)간 1조6574억원의 이월적립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등록금 인상철을 맞아 연세대 도서관 앞에서 학생들이 학교 측의 14.5% 등록금인상안을 반대하는 대자보를 쳐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으로는 학교 재정 부족을 거론하지만 뒤로는 막대한 누적적립금을 쌓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는 배경이다.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155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2006년 현재 6조8503억원이었다. 평균 441억원이다. 지난 4년간 누적적립금 증가율이 31.9%나 됐다.

양극화 현상도 있다. 소위 상위권 대학들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재학생 1만명 이상인 서울소재 19개 사립대의 경우 학교당 누적이월적립금이 2055억원(2007년 현재)이었다. 5488억원을 적립한 이화여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홍익대 2965억원, 연세대 2397억원, 고려대 1622억원, 경희대 1367억원 등의 순이었다.

그럼에도 이들 대학은 지난해 등록금을 평균 7.8% 올렸다. 지난해 국내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6.6%였다. 물가상승률은 2.5%였다. 상대적으로 재정사정이 좋은 대학들이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등록금 총액은 연세대 243억원, 고려대 221억원, 한양대 171억원, 경희대 163억원 등이었다. 연세대나 고려대가 누적이월적립금의 10~15%만 등록금 대신 사용했더라도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럼 대학들은 막대한 누적이월적립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대학들은 이월적립금에 대해 ‘학교발전을 위한 돈’이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제2캠퍼스 시설 확충 등 앞으로 막대한 돈이 필요한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유없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저축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재단 관계자는 “하버드대의 경우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 적립금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대학의 이런 논리에 부정적이다. 정수환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이월적립금과 기부금을 활용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면서 등록금 동결투쟁을 벌일 뜻을 밝혔다.

또한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수익용 기본재산도 도마에 오른다. 수익용이지만 수익이 거의 없어 학교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아 결국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 재산을 처분하면 등록금 인상률을 낮출 수 있다.

단국대의 경우 수익용 자산 평가액이 288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토지평가액이 242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단국대는 수익사업으로 6억여원의 이익을 얻는 데 그쳤다. 성균관대도 101억원의 수익용 재산 전부가 토지다. 수익사업체나 건물, 주식은 전혀 없다. 홍익대 역시 899억원의 수익용자산 중 토지가 815억원어치다. 지난해의 경우 주식과 예금 운영수익으로 13억원을 벌었다.

19개 사립대는 여의도 면적(840만㎡)의 20배에 달하는 1억6929만㎡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용 토지의 연간 수익률은 1%에도 못 미친다. 연세대는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남양주시 등 전국에 걸쳐 167만㎡의 땅을 갖고 있다. 고려대 역시 개발이 한창인 경기 고양시 관산동 일대 등 전국에 88만㎡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사립대들 소유의 땅 가운데 상당수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 집중돼 있다. 최근 10년간 많게는 10배까지 가격이 뛰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지 않는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전입금·기부금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학교법인들은 수익이 나지도 않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대학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용도가 불분명한 토지는 팔아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누적이월적립금

대학이 한 해 동안 운영한 뒤 남은 수입을 다음해 계정에 옮겨놓은 돈. 장학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놓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의 누적이월적립금은 목적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 김준일기자 anti@kyunghyang.com 〉

- 경향신문 · 참여연대 공동기획 -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

캠퍼스 설계·체육관 건립…황당한 인상이유

입력: 2008년 01월 29일 18:07:20

 

새 캠퍼스 설계비, 세계 100대 대학 진입 달성비,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학생회관 신축비…. 올해 대학들이 내세운 등록금 인상 이유이다. 등록금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곳이 많지만 상당수 대학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불요불급한 사유를 내세워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환경 개선을 등록금 인상 사유로 내걸지만 교육환경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의구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 조사결과 인하대는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9.5% 인상키로 잠정 결정했다. 예산판단자료를 분석해보니 올해 143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하대가 내놓은 인상 사유에 대해 학생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송도 신캠퍼스 설계비다. 인하대 학생회는 “지난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회가 맺은 협약에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교비 지출을 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간부 김은승씨는 “학교 측이 이에 대해 ‘설계는 건물신축과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인하대는 또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등록금 인상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23.4%의 큰 폭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전북대는 ‘세계 100대 대학·전국 10대 대학 진입 달성을 위한 대학 재정 자립 실현’을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서거석 총장은 “올해 물가상승률(3.3%)과 국립거점대 평균 지원수준(7.7%) 등을 고려할 때 173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학생들은 학교가 내건 등록금 인상사유는 터무니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 학교 재학생 김모씨(23)는 “우리 대학 가운데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한 곳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측의 주장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북대는 지난해 재학생 9.7%, 신입생 17.4%의 등록금 인상률을 기록했다.

강원대는 재학생 등록금 9%, 신입생은 12% 인상키로 지난 21일 최종 합의했다. 신승호 강원대기획협력처장은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할 대학의 현실을 감안해 당초 기성회비 2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강원대는 새로운 국책사업 유치와 장학금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시설비 등이 인상사유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은 “극소수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시설비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학 재학생 최모씨(20)는 “장학금 확대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밑돌을 빼내 윗돌을 괴겠다는 술수”라며 반발했다.

부산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등록금 인상안(12~15%)을 발표한 동아대는 ‘타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를 사유로 밝히고 있다. 이 대학 학생들은 별다른 인상요인이 없는 데도 학교 측이 관성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연세대 손성규 재무처장은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어느 정도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처장은 “등록금이 사용된 시설은 결국 학생들이 수혜자이므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고려대 기획예산처 예산조정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등록금 동결은 결국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신임 교원 확충, 교원 급여인상, 교육여견 개선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보니 대학들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더 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신입생의 처지를 악용한 셈이다. 지난해 서울대는 등록금 인상률을 재학생 5.2%, 신입생 12%로 차등을 뒀으며, 올해 역시 각각 5.1%, 8%로 책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어느 학교나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 인상률에 차이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학생들이므로 등록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학생들의 불만 사유다. 홈페이지와 사립학교회계정보시스템에 매년 결산내역을 공개하지만 인상분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인상된 등록금을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 대학 기획처장은 “예산지출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일단 적정선에서 걷은 뒤 계획을 재조정한다”고 토로했다. 강정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은 매년 오르는 것’이란 인식이 박혀버렸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가 공개돼야 제대로 된 인상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준일·박용근·정환보기자 〉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

무턱댄 동결 투쟁, 이젠 옛말

입력: 2008년 01월 29일 18:09:20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이 사회적 현안이지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저지 투쟁 열기는 많이 식었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반대 플래카드를 만나기 힘들 정도다. ‘대학본관 점거 등투’ ‘수업거부’ 등은 전설이 된 지 오래다. 그 이유는 뭘까.

상당수 학생들은 비운동권이 총학생회를 장악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운동권 총학생회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경희대 이윤석씨(21·언론정보학부 2)는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자고 제안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등록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도 적지 않지만 이를 담아낼 조직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보장된다면 등록금 인상을 감내하겠다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박인성씨(26·불어 4)는 “등록금은 무조건 동결이라고 주장했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등록금 인상 이유와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히 제시하면 학생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장경태 총학생회장(행정 4)도 “고려대 등이 등록금으로 캠퍼스 시설이 크게 달라진 것을 보고 ‘우리도 등록금을 올려 시설을 확충하자’는 학우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반대 의견도 나온다. 아직 방학기간인 데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등록금 반대 투쟁이 약해보이지만 학생들이 투쟁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김병국씨는 “협상 단계라서 조용한 것이지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2월2일쯤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500명 규모의 등록금인상 반대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책을 내놓으라는 각종 학생·학부모 단체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등록금투쟁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요즘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 같다며 우려한다. 1992년 성균관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김우영씨(39·이미경 의원 보좌관)는 “매년 3~4월이면 금잔디 광장에 5000여명씩 모여 등록금 문제 등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회고했다. 김씨는 “투쟁이 학생 본연의 자세가 아닌 시대가 됐다곤 해도 요즘 학생들은 취업문제에 얽매여 학내·외 민주화 문제에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임현주·박수정기자 koreau@kyunghyang.com 〉

- 경향신문 · 참여연대 공동기획 -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접시를 얼마나 닦아야 대학 졸업 할 수 있나요”

입력: 2008년 01월 31일 16:06:05

 

“얼마나 많은 접시를 닦고, 바코드를 찍어야 대학 졸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거리로 나왔다.

3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는 학사복을 입고 자신의 영정사진을 든 대학생들이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들을‘등록금에 허덕이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산 사람의 영정사진을 만드는 게 얼마나 참담한지 아느냐”며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면 집안 허리가 휜다는 말이 있다. 한명도 모자라 2명을 보내려면 한명은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고, 돈을 벌면서 대학을 다녀야 한다”고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학은 수천억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이 있으면서도 등록금 몇 푼 더 받아 건물을 올리고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위로’한다”며 “우리는 배우려고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것이지 돈을 내려고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학비가 없어서 꿈도 없어요’라는 피켓을 든 한 학생은 “‘88만원 세대’라고 걱정하는 듯 하면서 대학 등록금 때문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벌써 1000만원씩의 빚을 지는 현실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말했다. 또 한 여학생은 ““패스트푸드점에서 6~8개월을 일해야 1한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번 학기에 등록금이 13%나 인상된다”며 “누가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환희군(23)은 “다음 학기 등록금이 9.92% 인상된다”며“현재 한 학기당 310만원하는 등록금이 학기당 30만원씩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은 “부모님이 5~6년 전 국립대를 다닌 누나 때에도 힘들어하셨는데, 끝이 안보이는 등록금 인상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이들은 “대학은 학생들보다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주장하며 검은색 관 모형에 책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러면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을 촉구했다.

경향신문과 참여연대가 전국 대학생 1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7.8%(329명)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보증학자금이나 시중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학자금 대출 연체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9%였으며,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인 학생은 10명이나 됐다.

<이성희 경향닷컴기자>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외국대학 부모 소득따라 차등…최저 12만원

입력: 2008년 02월 05일 16:40:49

-호주 ‘후불제’ 취업 못하면 상환부담 없어

-美 아이비리그 대학들 자발적 인하 확산

이상인씨(가명·여·23)는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의 브레라 국립대학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있다. 그가 유학 결정을 내린 것은 국내 예체능계 대학의 비싼 등록금이 부담스러워서였다. 외국으로 눈을 돌린 그는 2003년 이탈리아로 향했다. 어학연수를 한 뒤 2005년에 현 대학에 입학했다.

<사진설명>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은 연간 100~230유로(약 12만~27만6000원)로, 등록금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씨가 그때 낸 등록금은 입학금을 포함해 700유로. 당시 환율로 쳐서 85만원이었다. 부모의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등록금이 달랐다. 부모의 연봉을 합쳐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등록금이 가장 낮은 1단계로 분류돼 12만4000원만 내면 된다. 외국 유학생이라고 예외를 두지는 않는다. 대부분 학생은 3단계로, 한 학기 등록금이 52만원이다. 사립대에 맞먹는 한국의 국립대 등록금을 보면 유학하기를 잘했다고 이씨는 생각한다.

◇외국의 등록금 = 많은 선진국들은 대학 교육을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 개념으로 본다.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등록금과 관련,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씨가 학업 중인 이탈리아처럼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부를 기준으로 등록금이 네덜란드는 대략 1200유로(약 144만원), 포르투갈은 약 300유로(약 36만원)이다.

호주에서는 무이자로 대학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일종의 등록금 후불제로, 정부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이 졸업한 뒤 취업해서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받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상환받는다.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상환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돼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앞서 국립대 법인화를 도입한 일본은 이로 인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03년 정부가 직접 나섰다.

국립대학에 표준금액을 제시하고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했다.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본 국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500만원선이다.

미국은 국가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명문 사립대의 경우 연간 학비 및 생활비가 4500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학비를 부담하기 힘들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가열되면서 아이비리그 대학들부터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한 예로, 하버드대학은 올해부터 연수입 18만달러(1억6500만원) 미만인 가구 출신 학부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연간 가계수입의 10% 이하로 내릴 계획이라고 지난해 발표했다. 중산층의 등록금 부담이 3분의 1 내지 2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싼 등록금의 대안은 = 호주가 실시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유력하게 대두된다. 재학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사회 진출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대학원(MBA)·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생이 우선 대상이다. 등록금대책위원회 박정원 상임대표는 “전문대학원은 상류층 자녀들이 주로 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후불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후불제 도입에 앞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첫째가 정확한 소득 파악이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대학 재단 적립금 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일정 상한선 범위내에서 물가상승률과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등록금을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면 과도한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최민영·임지선기자 min@kyunghyang.com 〉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32년간 물가 8배 뛸때 등록금은 26배 ‘껑충’

입력: 2008년 02월 05일 18:07:27

◇ 물가통계로 본 등록금

김민성씨(25·서경대 유럽어문학부 3학년)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ㄹ마트 의정부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년 전 제대후 부모 도움 없이 등록금을 벌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복학해보니 등록금이 너무 올랐다. 올해도 학교측은 8%를 올린다고 한다. 주 6일 동안 매일 9시간 근무하고 버는 80만원 중 2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하지만 아무래도 등록금 마련은 빠듯할 것 같다. 결국 올해 휴학하기로 했다. 김씨는 “매장 진열대 위의 생필품 가격의 인상폭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등록금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같은 기간 동안 사립 4년제 인문계 기준으로 25.7배가 올랐다. 물가상승률의 300%가 넘는다.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실감난다. 예전에 금 44을 모으면 낼 수 있었던 등록금이 지금은 그 3배가 넘는 138을 모아야 한다.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기름값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1년에 휘발유 694ℓ를 소비하는 차를 가진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975년에는 1년만 차를 타지 않고 기름값을 모으면 4년제 사립대 인문계에 재학중인 자녀 1명의 한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당시 대학생이 학부모가 된 2008년에는 꼬박 3년간 차를 굴리지 않아야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다.

김상균씨(가명·58·서울 중랑구)는 7년 전 가구회사에서 퇴직한 후 튀김닭집을 운영한다. 둘째딸이 올해 공립대 2학년이 된다. 등록금이 사립대보다 싼 편이지만 힘에 부친다. 가게 한 달 순익은 200만원이 못된다. 가격경쟁이 붙은 튀김닭의 가격은 마리당 5900원. 딸의 등록금은 튀김닭 300마리가 넘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의 2005년 등록금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1996년 등록금은 물가인상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약 62에 불과했다. 9년 만에 66%가 오른 것이다. 2007년에는 약 14%가 올라 113.9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더 크다. 소득 10분위로 나눈 통계에서 최저소득층인 1분위와 중간인 5분위, 최상위인 10분위의 소득과 사립대 연간 등록금을 비교해봤다. 2000년과 2006년을 비교했을 때, 10분위는 ‘0.74개월치 소득→0.79개월치’로, 5분위는 ‘2.39개월치→2.30개월치’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비교적 작은 변동폭을 보인 반면, 1분위는 ‘6.63개월치→7.1개월치’로 부담이 늘어났다.

경기 의정부시 한 대형 마트에서 방학기간 동안 보안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민성씨(25)가 손님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김세구기자>

지난 32년간 물가가 8배 오르는 동안 대학 등록금은 26배나 뛰었다. 쌀 6가마니 값이었던 한 학기 등록금이 지금은 20가마니 값이 됐다.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준으로 가격이 오른 품목은 돼지고기, 담배, 기차요금 등이다. 담뱃값은 15배, 기차요금은 17배(최우등석 기준) 인상됐다.

〈 최민영·정환보기자 〉

- 경향신문 · 참여연대 공동기획 -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돈 아까워 하루 두끼만 먹어” 

입력: 2008년 02월 05일 18:08:34

◇‘서울 유학생’들 생활비 이중고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는 ‘또 다른 등록금’이다.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스스로 벌어 충당해야 한다. 피자가게, 주유소, 공사판 막일, 번역 등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한다. 하루에 4개 이상의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휴학과 군 입대 등 일시적 ‘도피처’를 찾는다. 이러니 ‘본업’인 학교 공부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화여대 2년 정모씨(20)는 화장품을 쓴 적이 없다. 동료가 값비싼 장신구를 하고 외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걸 보면 부럽지만 국산 로션 하나 쓰는 것도 그에게는 사치다. 정씨의 서울 생활비는 월 35만원. ‘서울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이다.

대학 첫 등록금도 친척들이 내줬다. 부모가 막일을 하는 형편에 등록금은 너무 벅찼다. 딱하게 여긴 친척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돈을 만든 것이다.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는 없었다. 첫학기 개강 한 달 전인 2006년 2월 서울로 올라왔다. ‘돈’을 찾기 시작했다. 알바인생의 시작이었다. 생활비도 등록금도 모두 정씨 몫이었다. 친척 집에 머물며 피자가게, 뷔페식당, 번역센터 등을 찾아 닥치는 대로 일감을 구했다. 개강 후엔 모든 수업을 오전에 들었다. 이후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많을 때는 5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가게 주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면 서러움이 북받치지만 부모님을 떠올리며 이를 악문다. 첫 여름방학 때까지 월 40만원씩 벌었다. 자연히 공부는 소홀해졌다. 대학생인지 알바생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첫 여름 방학 때 과외 자리를 얻었다. 소득이 월 50만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등록금(350만원)이 맘에 걸려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생활비 중 식비가 가장 많다. 아침을 거르고 하루 두 끼만 먹는데도 그렇다. 학교 밖 식당은 5000원 이상이어서 2000원짜리 구내식당 밥을 먹는다. 월 10만원이다. 하루 두 번 타는 전철비 5만원, 과외 후 귀가 때 타는 택시비 등 교통비로 9만원을 쓴다. 여기에 커피값·야식비 등 8만원, 통신비 4만원, 의류 등 잡화비 3만원을 더 지출한다. 시민단체에 월 1만원씩 기부금도 낸다.

남은 15만원은 꼬박꼬박 은행에 넣는다. 정씨는 “선배가 되니까 ‘품위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휴학할 생각이다. 올해 서울 사립대에 진학한 남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다. 남동생이 입대하면 복학해 사법시험 공부를 할 계획이다.

부산 출신 이종은씨(24·경희대 국문3)는 정씨보다 형편이 낫다. 입학후 3학기 동안 하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 제대 후 2006년 복학한 뒤부터는 친구와 함께 학교 앞 원룸에서 자취를 한다. 이씨의 생활비는 월 40만~50만원. 월세와 밥값이 대부분이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짜리 원룸은 친구와 반반씩 부담한다. 하루 평균 식사비는 6000~7000원. 부모가 보내주는 월 60만원으로 교재를 구입하고 친구와 어울리려면 턱없이 부족하다. 군 입대 전에는 시간당 3500원짜리 맥주집 아르바이트를 했다. 복학 후엔 과외교습이나 이벤트 업체 진행 보조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배명재·권기정기자 〉 - 경향신문 · 참여연대 공동기획 -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들 매년 인상 당연시 알바 내모는 학교 아쉽다”

입력: 2008년 02월 05일 16:37:23

ㆍ일본인 유학생 나가시마 에리씨

7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유학생 나가시마 에리(37·한국외대 석사 1년 과정·사진)는 최근 고향 후배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벅차 잠시 휴학을 하고 학비가 없는 동유럽으로 다시 유학을 떠나겠다는 후배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나가시마는 “학비를 무조건 올리고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등록금을 내도 졸업 후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겠느냐”고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본은 등록금이 소폭 인상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액수에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은 매년 5% 이상씩 등록금을 올리는 게 당연시된 것 같다”며 “대학 교육의 질은 비용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일문화협회를 통해 매년 장학금으로 350만원씩 지원을 받으며 공부했던 그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등록금 인상에 따라 장학금도 400만원으로 올려 받았다고 했다.

2000년에는 부산에서 잠시 생활했는데, 대학원 과정에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등록금을 면제하고, 학비의 50%를 장학금으로 주는 학교들도 많았다. 하지만 학부생은 성적 장학금 외에 혜택이 별로 없었다.

“현재 일본과 한국 대학 학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일본은 학생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통해 돈을 벌면서 대학을 다닌다. 일반 아르바이트도 시급 1000엔(약 9000원) 정도 받아 편하게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한국은 과외 아니면 학비 마련이 힘들어 학업을 포기하고 시간에 쫓기는 것을 많이 봤다.”

나가시마는 “일본은 등록금 인상에 예민한 편이고 대학에 비해 학생수가 적어서 대학이 학생의 눈치를 보는데 한국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며 “부모께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 스스로가 학비가 비싼 만큼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가시마가 한국 대학 생활을 통해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은 “전공을 살리기 위해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취직을 위해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들 영어에 올인하는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가시마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무감각은 한국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며 “등록금 투명화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에 필요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등록금 투명화와 대학 교육시설 개선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됐고, 학자금 대출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를 적용하며, 기업 취업 조건부 등록금 지원제도 등 한국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 글 임현주·사진 김세구기자 〉 - 경향신문 · 참여연대 공동기획 - 

[88만원 세대를 구출하라](3)왜 기성세대에 순응하나

입력: 2007년 12월 09일 18:33:12

 

－학업·결혼 “혼자 힘으론…” 벗어날 길 없는 더부살이－

‘88만원세대’는 독립할 수가 없다. 대학에 입학하면 부모와 함께 또는 홀로 등록금 보급 투쟁을 해야 한다. 학비를 벌기 위해 학업을 미루거나 빚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정부의 지원 제도가 미약하고, 장학금 혜택도 적다. 취업을 하거나 결혼한 ‘88만원세대’도 독립은 먼 길이다. 우선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졸업, 취업, 결혼 후에도 부모에 의존하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홀로 알아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되어 있는 매물 시세표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젊은이. 요즘 20대는 결혼을 해도 비싼 주거비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가 쉽지 않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장모씨(24)는 여자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 망한 뒤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해야 했다. 대학 진학 꿈은 버리지 못했다. 3년간 집안 생활비를 빼고 거의 저축해 돈을 모은 그는 서울 소재 사립대 05학번으로 입학했다. 그러나 등록금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 다시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장씨는 한 회사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월급은 83만원. 이 중 50만원을 저축하고 있다.

1년 등록금은 640만원. 1년을 꼬박 일해야 한해 등록금을 벌 수 있다. 한해는 학교 다니고, 한해는 공부를 쉰 채 일하고 있다. 장씨가 학비를 버는 동안 전문대를 졸업한 남동생은 여름·가을에는 공사장,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알바를 하며 집안 생활비를 벌고 있다. “나는 알바 하는데 어떤 친구는 어디로 어학연수 갈지 고민하는 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죠. 무엇보다 지금 등록금 버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 복학해 졸업해도 취직이 안될 것 같아 불안해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밝힌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전년 대비 6.6% 올랐다. 국·공립대 등록금도 10.2%가 상승했다. 최의원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보다 2~3배 더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은 대학생 빚쟁이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부모 소득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부채가 640만원이었다. 대출의 가장 큰 이유로 학비(입학금, 등록금 등)를 꼽은 이들이 88%였다.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면 이처럼 대출을 받거나 또는 휴학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또 지난 8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알바누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대학생 중 68%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중이거나 휴학고려중이었다. 응답자의 20%는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의 대부분을 마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부터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선 시행 대상은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이다. 교육 이수 후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자금 회수가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 학생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등록금이 연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한달 평균 임금으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등록금 상한제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건전성 향상과 국고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진보정당의 공약으로만 나와 있다.

이들이 졸업한다고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모씨(25·여)는 지난해 지방의 한 국립대를 졸업했다. “등록금 때문에 재래시장 떡판매부터 휴대폰 공장 취직까지 안해본 게 없어요.” 김씨는 올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친척집에 머물 수 있게 돼 주거는 해결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김씨는 방송사 PD를 꿈꾸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는 “방송사에 취직이 안되면 일단 다른 곳에라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취직 전까지의 공백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다. 김씨는 “실업 급여는 이미 1년 이상 일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택 문제도 88만원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신촌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27)는 월 130만원가량을 번다. 이씨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은 월세. 7평짜리 반지하 원룸에 사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5만원(관리비 5만원 포함)이다. 버는 돈의 3분의 1가량이 주거 비용으로 쓰인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알아봤지만 나온 물건이 없었다.

이씨는 “이래 저래 대출받고 저축한 돈을 합하면 전세 4000만~5000만원짜리를 구할 수 있는데, 복덕방을 돌아보면 거의 월세예요. 전세가 나와도 그 가격대는 찾기 힘들어요.” 그는 “자고 일어나면 주변에 크고 작은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전세만 해도 최하가 2억원 안팎”이라며 “청약을 하나 붓고 있지만 아파트값이 비싸 분양을 신청할 엄두가 안 난다. 내 월급으로 언제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할지 까마득하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4년생인 김모씨(24)는 경남 창원이 고향이다. 군대 가기 전 11개월, 제대후 4개월 등 15개월간 창원 LG전자 공장에서 전자제품 테스트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잔업을 포함해 하루 12시간가량을 일하고 월 120만원 정도를 벌어 모두 저축했다. 그렇게 모은 돈과 부모 도움을 받아 학교 주변에서 전세 4000만원짜리를 구해 살고 있다. 김씨는 “한달 용돈하고 학원비 등 70만원을 받고 있다”며 “아버지가 200만원 조금 받는데 등록금 빼고도 가계 소득의 30%를 내가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음 학기 휴학을 계획하고 있다. 고시 공부를 위해서다. 그는 “B형간염 보균자라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공무원은 그런 차별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림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취방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40만원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신모씨(24·여)는 또래에 비해 일찍 결혼했다. 그러나 말로만 결혼이지 독립 생활은 아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대출받기엔 이자가 신경쓰였다. 부모의 도움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연립주택으로 들어갔다. 첫 딸이 생기면서 고민이 시작됐다. “아이가 크면서 학교도 보내야 하니 더 나은 집으로 옮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신씨는 카드회사 텔레마케터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신씨 부부는 얼마 전 영구 임대아파트를 장만했다. 결혼해 4년간 1000만원을 모으고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6만원만 내면 3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조건이 까다롭다. 30년 임대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가구 월소득이 270만원을 넘으면 나가야 한다. “계약 당시 저와 제 남편 수입을 합치면 270만원이 조금 넘었어요. 이전 직장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파트 임대를 위해 직장을 옮겼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가 임대아파트에 살기 위해선 매달 270만원 안에 자신들을 가둬야 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한국은 공공주택 비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유럽과 같이 공공주택의 비율을 30% 이상 늘려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20대는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전혀 없다. 그러니 쉽게 기성세대에 의존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그 결과 건강하고 자율적인 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기성의 제도와 관습, 가치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오동근기자〉 

[대학 통계] 대학 수는 줄고 재적학생은 늘어 

[연합뉴스   2007-11-19 11:34:31]

  

408개 대학 355만8천711명 재적

대학 입학자 6년만에 5만명 감소..비전임.외국인 교수 지속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수는 408곳으로 작년보다 4곳 줄었고 재적 학생수(석박사 포함)는 355만8천711명으로 지난해 대비 1만2천937명 늘었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7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국내 대학수는 408곳, 학생수는 355만8천711명, 전체 교원(전임강사 이상)수는 7만957명으로 집계됐다.

대학 수는 2005년 419곳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중 일반 4년제 대학은 175곳으로 변동이 없으며 전문대학이 지난해 152곳에서 148곳으로 줄었다.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면치 못하던 재적 학생수는 지난해 354만5천774명보다 1만2천937명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중 일반 4년제 대학생 수(191만9천504명)와 원격대학 학생수(7만7천223명)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반면 산업대와 전문대, 교육대, 방통대, 기술대, 대학원대학 학생수는 모두 줄었다.

산업대와 전문대 학생수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학 입학자수는 78만6천757명으로 지난해 77만5천605명에 비해 1만1천152명 늘었으나 역대 최다였던 2001년 83만9천516명에 비해선 5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일반 4년제 대학 입학자 수는 34만2천25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산업대와 전문대는 지난해보단 늘었으나 2001년 이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는 64만2천987명으로 지난해 대비 4천728명 늘고 2000년에 비해선 10만명 가량 급증했으며 이중 일반 4년제 대학과 산업대가 늘고 전문대는 줄었다.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7만9천174명(석사 7만92명.박사 9천8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대학원 44.2%, 전문/특수대학원이 55.8%를 차지했다.

휴학생 수는 108만2천224명으로 지난해 대비 1만7천677명 감소했고 전체 학생의 30.4%를 차지했다.

ksy@yna.co.kr (끝)

사립대 등록금의존률 80% 육박

5년새 7.3%p 올라..."재단전입금 비중 1%도 안돼"

머니투데이 2007/09/10 16:57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의존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6개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의존률은 지난 2001년 70.1%에서 2006년 77.4%로 5년새 7.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의존률은 운영수입 총액대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03년(69.3%) 60%대로 잠시 떨어졌다가 2004년 72.2%, 2005년 76.9% 등 지난 3년 동안 급증세를 보였다.

반면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가운데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2%에서 2006년 4.1%로 6.1%포인트나 줄었고, 국고보조금 비중 또한 같은 기간 4.4%에서 1.5%로 급감했다.

교내전입금, 재단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전입금은 2001년 8.2%에서 2006년 9.1%로 증가했지만, 학교경영자인 재단이 부담한 돈은 전체 운영수입 가운데 0.9%(970억원)에 불과했다.

2006년 기준 법정의무 재단전입금은 1895억원이지만 상당수 사립대가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부담금의 51.2%만 냈고 나머지는 교비회계에서 처리한 것.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47조 1항에서는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부담금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61.3%(114개)에 이르렀으며, 35개 대학은 아예 한 푼도 내지 않고 학교회계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낮아진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이 오른 것"이라며 "법정부담금 문제도 예외조항이 오히려 일반 규정화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의 나쁜 재정건전성, 국고지원 축소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간 등록금이 가계 연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립대 등록금 평균 연 689만원

고대 의학계열 1075만원 최고

 

 한겨레 박창섭 기자   2007-09-19

지난 2000년 이후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2~3배 높은 5~6%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01년 477만9천원이었으나 이후 해마다 5.1%에서 6.9%까지 올라 올해는 689만3천원이 됐다.

특히 진주국제대(21.9%),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12.6%), 경북외국어대(11.9%), 호원대(11.7%) 등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다. 올해 연간 등록금이 많은 4년제 사립대는 대구예술대(815만원), 을지의과대(811만4천원), 추계예술대(810만6천원), 이화여대(791만7천원), 고려대(768만7천원) 순이었다.

계열별로 가장 많은 등록금은 자연계열은 남서울대 86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을지대 720만원, 의학계열은 고려대 1075만원, 예체능계열은 연세대 967만원, 공학계열은 고려대 915만원이었다.

2년제 사립전문대 등록금도 올해 평균 7.1% 올라 최근 6년 동안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의 등록금 평균은 2002년 380만2천원에서 올해 524만4천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국공립대 등록금(평균 377만원)은 지난해보다 10.2% 올랐다.

최 의원은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정도인 것에 견주면 사립대 등록금은 2~3배 정도의 인상률을 기록해 왔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국고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학부모들 정말 화났다!

‘등록금 투쟁’ 이제 교사. 학부모도 힘 합친다.

‘등록금대책위한 시민 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등록금넷 구성키로

씨앤비뉴스  2008-02-02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단체들이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 등록금넷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등록금넷'을 준비중인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 연대기구, 참여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등 28개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첫번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한 단체들은 ‘등록금 폭등, 1천만 원 시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학생·학부모·교사·학술·시민·사회·지역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등록금이 너무 올라 학부모와 시민들은 정말 화가 난다”며 "앞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관련 비용까지 생각하면 대학생이 둘인 가정은 대학 교육비용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지출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도저히 이런 시대를 감당하고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들은 “대학생들이 휴학, 알바, 중퇴, 대출, 부업에 심지어는 사채까지 쓰며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의 새로운 등록금 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재단과 학교 당국에도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등록금 대폭 인하!’ 등의 염원을 종이에 적은 후 풍선에 매달아 하늘로 띄어 보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등록금넷’에는 현재까지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은 설 연휴 이후 정식 발족해 활동에 들어간다.

▣ ‘등록금 폭등-1천만 원 시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학생-학부모-교사-학술-시민-사회-지역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학부모와 시민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올랐습니다. 신입생이 있는 집안의 경우, 합격의 기쁨은 매우 짧기만 하고 등록금에 입학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에 고민의 시간은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스러운 아우성이, 그보다 더한 학부모들의 절망적인 한 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의 학생-학부모-시민단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예전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총궐기 투쟁’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 학부모-시민들이 ‘궐기’를 해야 할 판입니다.

곧 집집마다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확정한 등록금 고지서가 전달될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대학을 살펴보면 사립대학들은 평균 7~10%의 등록금 인상을 고지하고 있으며, 연세대는 14.5%를, 서울산업대의 경우는 신입생에게 무려 27%가 인상된 금액을 고지했습니다. 또 지역 국-공립대들도 20~25% 인상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등록금이 연간 천만 원을 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평균적으로도 900만원 즈음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무겁게 나돌고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입니다.

1년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는 시대, 여러 가지 교육관련 비용까지 생각하면 대학생이 둘인 가정은 대학 교육비용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지출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의 시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적 성격의 ‘교육비용’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살기 어렵고 서러운 시대... 도저히 이런 시대를 감당하고 좌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회견을 시작으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현행 등록금 액수와 인상폭, 등록금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모든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그리고 각 대학당국에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공부에 전념해야할 대학생들이 휴직이다, 알바다, 중퇴다, 대출이다, 가족과 함께 부업이다, 심지어는 사채다 하면서 등록금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떡해서든 해결해야합니다. 제발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주십시오. 대학 마다 수천억 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만 써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의 새로운 등록금 제도를 어서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과 학교 당국은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어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어서 지금의 등록금 폭등 사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들이 인상근거도 없이, 학생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는 등록금 책정과정부터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 폭등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단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금 투쟁, 이제 시민들의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한국노총: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인상,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새해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절망의 한숨이 캠퍼스를 넘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전공서적 대신 자신의 영정이 들렸다. 노동자 가족들의 한숨과 분노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선 예비노동자이자 노동자들의 자녀인 대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하며 차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소팔아 등록금을 댄다'는 우골탑 얘기는 이미 옛말이 됐고, 집값 부담에 더해 늘어나는 등록금 대출로 인해 가계 빚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특히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각 대학들은 두 자리 숫자의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K대학 의과대의 경우 2004년 9.0%(물가상승률 3.6%), 2005년 8.6%(2.7%), 2006년 8.8%(2.2%), 2007년 10.1%(2.6%)씩 등록금을 올려 등 물가상승률보다 2~3배 가량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K대 인문사회계열의 2006년 등록금은 626만원이며, 자연과학계열은 794만원, 의학계열은 976만원에 이른다. 반면 2006년 전산업(5인이상) 평균임금은 254만1886원(월)으로 연평균 약 3050만원이다. 노동자 임금 서너달치를 합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대학에 갖다 내야 한해 동안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전체 대학생 300만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자율이 7%를 육박해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듯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결국 취업난 속에 ‘채무자’라는 딱지를 달고 사회 첫 발을 내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폐해는 비단 대학생 당사자들 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간다.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외에도 엄청난 사교육비의 산을 넘고 나면 대학등록금이라는 더 깊은 골짜기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방치하고도 서민가계와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이유로 물가인상과 국고보조금 감소, 시설투자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재단들의 적립금이 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국내 188개 사립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억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70배나 되며 기본수익용 자산이 5조원이 넘고 개별학교 이월금은 평균 5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의 무리한 인상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정책공약요구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와 등록금, 생활비 무이자 장기융자 및 취업 후 장기상환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등록금 책정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참여 제도화 및 예결산 공개,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투명화를 통해 등록금 의존 비율을 74%에서 50%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가슴에 못이 박힌 이 땅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새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2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획-등록금 논란> 봄마다 앓는 홍역 ‘등록금 인상’

 해마다 학기초가 되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놓고 소모적인 공방이 되풀이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폭탄’을 맞은 대학생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등록금은 해마다 오르기만 한다. 최근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을 훌쩍 뛰어 넘어 어느새 연간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되었다. 거액의 등록금 고지서 앞에서 학생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글_김선경 대학생기자(seongyeong@korea.ac.kr)

사진_황호석 대학생기자(hide3826@hotmail.com)

▷‘등록금 인상’ 올해도 예외 없다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전국 국?공립대학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하고, 사립대 역시 물가상승률 2,3배 수준의 등록금을 내놓아 학생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상명대 14.5%, 한양대 10%, 중앙대 7.9%, 서강대 7.41%, 성균관대 7.2% 등으로 사립대는 대략 10% 내외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등록금 대란의 중심은 국?공립대학이다. 전북대 29.4%, 부경대 28%, 경북대 17.7%, 서울 교대 14% 등 국ㆍ공립대학의 인상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등록금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국ㆍ공립대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대가 연간 51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그 다음은 인천대(464만 원), 경북대(382만 원), 서울시립대(381만 원)등의 순이었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인천대(413만 원), 서울대(398만 원), 서울시립대(331만 원), 전남대(316만 원)등의 순으로 등록금이 비쌌다. 사립대의 경우 자연계열은 남서울대(811만 원), 백석대(810만 원), 이화여대(804만 원), 숙명여대(796만 원)의 순이었고, 인문사회계열은 백석대(664만 원), 을지의과대(653만 원), 이화여대(652만 원), 숙명여대(647만 원) 순이었다.

반면, 등록금이 가장 싼 곳은 국ㆍ공립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한국교원대(200만 원, 244만 원)였으며, 사립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중앙승가대(184만 원), 자연계열에서는 진주국제대(42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해 포천중문의과대 의학계열이 등록금 1055만 원, 가천의과대학 의학계열이 1016만 원으로 처음으로 연간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각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률을 볼 때 등록금 1000만 원이 넘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끝났으니 “등록금 벌어야죠”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면서 대학생들의 시름도 싶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더피플’이 대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학비를 마련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16.8%에 불과했다. 연간 1000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83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이 5000원 가량임을 생각하면 매일 하루 6시간씩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면서 하루 6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연세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이혜윤(20) 씨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는 바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를 보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입학 첫 학기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줄 수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대출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25만6223 명을 포함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총 50만 명이 넘는다. 제2금융권에 의지한 학생들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빚에 시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대학생수는 207만 명으로 대학생 4명 중 1명은 사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여간 부담스러운 출발이 아닐 수 없다.

▷등록금 책정 과정 ‘알려주면 안 되겠니?’

등록금논란에 대해 모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과 훌륭한 교수진 확보 등 학교 발전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고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학교 당국을 비판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등록금 책정 과정을 최대한 투명화하여 학생ㆍ학부모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은 그저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률을 통보 받을 뿐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인상 근거로 지출의 증액 예산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등록금으로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록금 이외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은 없는지 등 대학의 재정 전반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특히 국립대의 투명하지 않은 회계를 지적하며 “회계를 통합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대학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정부부조금, 등록금, 외부기부금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기부문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국가의 대학 교육재정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선진국과는 달리 대학 자체적인 재원 확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등록금 의존도가 80%에 육박한다. 반면 일본, 미국의 등록금 의존도는 57%, 39%이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전혀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독일의 학생들은 한 학기당 약 100유로(12만 원) 가량의 학생회비만 부담하면 된다.

등록금 인상률은 등록금 책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산정된다. 그런데 그저 겉치레 식의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지난 1월 학생(6명)과 교수(5명) 그리고 직원(5명)이 모여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학생대표로 참여한 박유민 대학원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올 해는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내역 공개 폭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학교측에서 자세한 자료 공개를 회피하고 있어 등록금 책정위원회의 효능이 의문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는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 근거에 오류를 지적했다. “등록률이 예상보다 높아서 예산 시 계산한 등록금 액수보다 매년 70억~80억 원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밖에도 짓지도 않을 건물의 건축 비용을 포함시키거나 예비비를 지나치게 높게 측정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난 몇 년간 평균 1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등책위’가 등록금책정 ‘설명회’가 아닌 만큼, 학교측의 일방적인 고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금 투쟁 ‘올해도 계속된다’

대학 등록금은 1989년 대학자율화 이후 폭등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등록금 투쟁은 199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창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3~1996년 물가인상률은 4~5%이었던 데 비해 대학 등록금은 매년 10% 이상씩 급등하자 학생들은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IMF 외환위기 때는 한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2000년부터 다시 등록금이 치솟았고, 그 이후 지난 6년 간 등록금은 50%나 인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대학 등록금의 평균은 연간 국립 321만 원, 사립 645만 원으로 각각 1인당 국민소득의15.7%와 31.5%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에 따르면, 미국 공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1만2796달러, 사립은 2만2218달러로 각각 국민소득의 30.9%와 53.7%를 차지한다. 단순히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본다면 우리 나라 등록금이 싼 것 같지만 미국 대학은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고, 또한 장학금제도도 활성화돼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은 우리보다 적다.

매년 등록금 책정 시기가 되면 등록금 투쟁은 되풀이된다. 29.4%의 높은 인상률을 발표한 전북대에서는 지난 달 23일, 방학 중임에도 300여 명의 학생이 학교에 나와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었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우들의 서명을 받고 있어 학교측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는 지난 달 29일, 70여 개 대학생 단체들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와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 없어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2007.02.13 <헤럴드경제 자매지 캠퍼스헤럴드(www.camhe.com) 제공>

정부, `대학등록금 후불제` 도입 추진

이데일리|2007-11-02 11:03 

- 權부총리 "회수 확실한 영역부터 도입 집중 검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등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교육비 일정 부분을 세금 등으로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은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권 부총리는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대통합 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학비가 없어 학업 기회를 놓칠 사람들에게 대출 지원한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일반적으로 대출해서 지원하면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딜지를 검토해 그런 쪽을 중심으로 후불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얘기대로라면 취업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 위주로 부분적인 등록금 후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권 부총리는 "이를 내년 경제운용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해 내년중 후불제 도입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더라도 대학은 매년 등록한 학생 수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돼 대학이 져야할 부담은 없는 만큼 재원 조달을 제외하고는 도입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수노조에서 이같은 후불제 도입을 정부측에 요구해왔고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인 권영길 의원과 대통합 민주신당 대권후보였다가 물러난 한명숙 의원이 각각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학 등록금 후불제' 성공하려면…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취업 후 소득 투명한 파악이 관건

인센티브 부여해 자발 상환 유도 필요

호주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없어도 학교를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다. 연간 학비가 1만3,000호주달러에서 2만호주달러(한국 돈 1,000~1,600만원)에 달하지만, 우선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낸 뒤 졸업 후 벌어서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확대 시행된 대여 장학금 프로그램 '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제도의 덕이다. 요즘 국내에서 한참 논의중인 '등록금 후불제'의 다른 이름이다.

이처럼 등록금 후불제란 말 그대로 정부가 먼저 학생들의 등록금을 내준 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갚도록 하는 것. 재정경제부가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여서, 우리나라도 이들 방식을 원용할 가능성이 높다.

등록금 후불제가 가장 활성화한 나라는 호주다. 방식은 이렇다. 학생이 HELP제도 이용을 학교측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수혜 대상자가 선정된다. 통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 대상이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정부기금에서 교육부를 통해 등록금을 대납해 준다. 대신 학교측은 학생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졸업 후 취업을 하면 그 때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상환하는 것은 아니다. 연소득이 3만6,000호주달러(2,900만원 가량)에 미달하면 상환 의무가 없다.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갈 때부터 일정 비율(4~8%)만큼 상환을 하면 된다. 소득이 적어서 상환 기간이 길어져도 이자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실질 물가상승률 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돼 있다.

뉴질랜드는 수업료는 물론이고 교재 비용, 생활비(주당 150뉴질랜드달러 한도)까지 후불제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다. 역시 상환은 연 소득이 1만6,000뉴질랜드달러(2004년 기준, 1,100만원 가량)이 넘어설 때부터 이뤄진다. 학생이 취업을 하면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 공제해 국세청에 대납하는 방식. 자영업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미국 역시 학자금 대출의 다양한 상환 방식 중 '소득연계 상환'을 택할 수 있다. 월 상환액은 소득에 따라 매년 조정되지만, 최소 월 상환액은 5달러(4,500원) 가량이다. 최대 상환기간은 25년으로 이 기간에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은 면제된다.

이들 국가의 등록금 후불제 성공의 관건은 정부, 국세청, 대학, 기업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취업 후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것이 전제 조건인 탓이다.

유기윤 주택금융공사 학자금신용보증팀장은 "등록금 후불제가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철저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런 노력없이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하려다 보니,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결국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는 명문대학원 위주의 도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당장 소득 파악 체계 개선이 쉽지 않다면 조기 상환이나 자발적인 납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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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상한제 도입되면 상한선 320만원”

[2007.07.10 15:17]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대학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상한액은 3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가 현격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면 극소수의 국·공립대와 사립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세용 예산분석관은 10일 발간된 ‘예산춘추 여름호’에 기고한 ‘대학등록금 상한제 따른 소요비용 추계’에서 “2006년 현재 연간 등록금 상한액은 약 293만원 수준이며, 대학등록금 상한제가 2008년부터 시행되면 상한액은 약 320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14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박 분석관은 “법안에서 제기한 등록금 상한액은 최근 3년간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같다”면서 “통계청의 2003∼2006년 통계에 근거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학등록금 상한액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서민층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근 3년간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대학 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박 분석관은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등록금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4월 현재 연간 등록금 상한액은 293만원”이라면서 “이에 미달하는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국·공립대의 경우 산업대학, 교육대학, 공립전문대학이고 사립대의 경우 영산선학대와 중앙승가대 등 2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극소수 대학을 제외하면 모든 대학이 등록금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는 등록금 수입 감소규모에 대해서도 “국·공립대에서 2008년 첫해 2591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조6348억원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사립대의 경우 총 32조7769억원의 등록금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립대의 감소액이 국·공립대의 약 20배에 이른다.

박 분석관은 “등록금 상한제의 시행으로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대학의 경영난, 대학입학 희망자의 증가 등의 이차적인 결과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로 인한 조세 부담의 증가와 다른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포기 등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혈세로 지원될 1조6348억원의 재정소요 규모는 “금연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버 개정안(1조1835억원),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1조4844억원) 등에 소요되는 재정과 비슷하다”면서 “한정된 재정의 범위에서 다양한 정책적 요청 중 어떤 것을 취사선택할지는 입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최순영의원, 등록금 상한제 입법발의

대학등록금 연간 290만원 이하, 저소득층 무상교육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2008년 대학 등록금을 연간 290만원 이하로 책정할 수 있을까? 대학 등록금 문제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3월 26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 9명의 의원과 한나라당 안상수의원(법사위 위원장), 배일도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총 12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2007년 기준으로 등록금 상한이 292만원정도가 되며, 대학들은 연간 등록금을 이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이는 현재 등록금의 40% 정도가 되는 규모이다. 또한 이 법안에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차등하여 등록금을 책정하게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전면제하게 의무화하고 있다.

최의원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7~8%정도를 저금하는데 쓴다. 즉, 1년 전체 소득에서 약 1개월치 소득 정도가 저축에 쓰인다는 것이다.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저축은 하지 못하더라도 빚을 내지 않고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지난 주 등록금을 주제로 대학민생 투어를 다닌 최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만나면서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면서 나서서 등록금 상한제 입법 서명운동을 하는 등 대학가의 열기가 뜨겁다”며, “이러한 대학생들의 열기를 받아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순영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 법 이외에도, 2006년 대학평의원회 및 자치단위 법제화(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고등교육법개정안),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제 도입(사립학교법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4월 4일 오후 2시 등록금관련 3법(최순영, 이주호, 정봉주)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반값 등록금’ 가능할까

1~2조 국가장학금 마련, 저소득층 저리로 지원

세금혜택 민간자금 유도, 美.日장학제도 벤치마킹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제도와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율 인하정책 등은 대부분 한나라당이 지난해 추진했던 ‘반값 등록금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정책은 지난해 2월께 당시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었던 이주호 현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의 발의로 임시국회에서 추진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1조~2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제도를 신설하고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율을 낮추는 것.

국가장학금제도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기금(Investing for the Future Fund)’이나 일본의 ‘일본학생지원기구’의 학자금 보조제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1조~2조원 규모의 국가 장학금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및 이공계 학생들에게 대폭 지원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5년간 5000명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가칭 ‘차세대 장학프로그램(Next Generation Fellowship Program)’의 신설 역시 유력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투자율보다 과도하게 등록금 인상을 한 대학이나 대학정보공개와 회계투명성을 실현하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대학들이 받은 장학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막는다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는 현재 교육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수탁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처음에는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2008학년도 1학기분 대출 이율이 7.65%까지 올라가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인수위는 기업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금리를 낮춰주거나 상환 방법을 변경해 주는 등 ‘맞춤형 학자금 융자제도’를 실시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학자금 융자를 소득과 장기적으로 연계하는 ‘소득연계형대출(income contingency loans)’로 전환해 소득 분위에 따라 이율을 달리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주택금융공사에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통해 대출 이율을 인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별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