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에 대한 행복한 상상력

주간 교육희망(08.03.10)에 기고한 글입니다.     [특별기고]학비 걱정없는 사회
	이원영·최순영의원 정책보좌관
10년 전 대학등록금은 얼마였을까? 지금의 절반이었다. 등록금 천만원시대가 연초부터 중요한 이슈로 언론에 두드러졌다. 많은 대학이 10% 전후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학생들은 말도 안 된다며 인하, 동결을 주장했다. 어떤 학부모는 30만 원 넘게 오른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성적이 안 좋아 벌금이 나온 줄 알았다고 한다. 등록금 마련하려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쉴 틈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느 나라의 불쌍한 국민들인가? 자녀 등록금 마련 걱정에 목숨을 끊거나 자신의 장기를 팔려고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생기고 있으니 가슴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다. 웬만큼 소득이 높은 부유층을 제외하면 천만원 등록금은 공포의 대상이다.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교재비 등을 더하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가족이 사는 집이 대학에서 먼 곳이면 하숙비 등이 더해져 집안살림이 뿌리부터 휘청댄다. 더 큰 문제는 요즘엔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대학생이 되어 그 수가 무려 35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 가족들과 곧 고통을 겪게 될 예비 대학생, 학부모들까지 치면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일부가 아닌 전체의 지긋지긋한 골칫거리이다. 지금 추세로 가면 5년 안에 등록금 2천만원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 등록금 인상의 원인은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구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80%가 넘으니 이른바 '학생들이 봉인 셈'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학재정수입의 2%가 안 된다. 고등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0.4%에 불과하다. 고액 등록금 문제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해결책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역시 해결의 실마리는 상상력과 의지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언론에서 자주 보도를 해준 덕에 등록금 반값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학비 걱정없이 대학을 다니자는 등록금후불제는 시나브로 많은 국민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되어가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는 대학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으로 자리 잡은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어서 그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등록금문제 해결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대학교정에서 벌어지던 등록금 인하운동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대학생들은 한꺼번에 거리로 나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운동을 벌이려고 벼르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한 상상력을 펼쳐보자.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더불어 꿈꾸는 일은 얼마나 낭만적인가?
2008년03월08일 23: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