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한달 성적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한달 성적표는?

【서울=뉴시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1일로 시행 한달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살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65살 미만이지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등급과 처지에 맞게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들어갈 수 있다.

시행 한달의 성적표는 현대판 '효의 품앗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개개인이 2800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통해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수는 못되어도 우는 된다는 셈이다.

◇각종 예상수치는 순항중…일본 개호(介護)보험과 유사한 추세
5월15일부터 최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26만7000여명으로 당초 7월 제도시행 전 목표치인 25만명을 웃돌았다.

신청한 이 가운데 52.4%(14만438명)가 요양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1, 2, 3 등급판정을 받아 보험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7만2618명은 이미 시설에 들어가 있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추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벤치마킹한 일본 개호보험의 시행초기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요양시설의 부족이었다. 그러나 6월 기준으로 이미 전국 1271개 시설 5만6140병상이 확보돼 96.4%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충족률이 전국평균치를 밑도는 88.8%에 머물러 약 2400여병상이 부족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상부족을 이유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 배출 목표는 달성…내실은 글쎄
요양시설이 하드웨어라면 요양보호사는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6월말까지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7만355명.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삼은 7만명을 무난히 넘어섰다.

그러나 번듯한 하드웨어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난립과 과다하게 많은 요양 보호사 배출 등 부실교육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됐다. 그리고 이는 시행과 함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서 일어난 요양보험 허위자격증 발급사례가 대표적이다.
23일 대전시 동구 효동에서는 개인이 관할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전국에 걸쳐 300여명 수강생들에게 허위 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문제는 허위 자격증을 발급 받은 수강생 중 30여명이 이미 일부 요양기관 시설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는 당국과 요양시설 간 요양보호사 자격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며 곧 요양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현대판 효 품앗이?' 혹은 '현대판 고려장?'
김모씨(58·서울)는 요즘 좌불안석이다. 큰 형님 대신 30여년 동안 부모님을 모셔온 둘째아들 김씨는 최근 어머니가 골절상을 입으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자 형제들과 의논해 이달 초 충북 영동의 한 요양시설에 어머니를 입소시켰다.

김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전 이런 시설에 어머니를 입소시키려면 월 150만원에서 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김씨는 식대와 물품비용을 포함해 한 달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됐다. 물론 이 금액은 형제들이 나눠 내 부담이 줄어들었다.

형제들은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기로 약속까지 했다. 어머니가 입소하기 전 경미한 치매에 걸린 사돈댁이 이미 들어가 있어 두 사람이 말동무가 될 것이라는 위안도 들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결혼을 안한 막내동생이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난처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서 몰라볼 정도로 원기를 회복한 어머니는 막내동생을 붙잡고 김씨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떼를 썼다. 결국 김씨는 "이래서는 고려장 했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휴가를 내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 요양시설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사례이다. 아직까지 양육과 부양이 의무처럼 남아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본의아니게 '현대판 고려장'을 하고 만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이들의 부양 기피를 차차하고서라도 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이어 우리나라 복지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노인시설 등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늘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부수적인 성과이다.

전문가들은 시행 한달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앞으로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 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20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