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 ‘부동의 세계1위’

공교육비 민간부담 ‘부동의 세계1위’

[한겨레] 지난해 OECD 평균 4배 육박…국공립대 등록금도 미·일 이어 '3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 공개한 '2007 오이시디 교육지표'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공교육비 비율은 7.2%였고, 이 가운데 학부모 등 민간 부문의 부담률은 2.9%(오이시디 평균 0.8%)로 조사 대상인 26개국 가운데 최고였다. 1년 전과 견줘 민간부담률이 0.1% 증가했다.

민간 부문 부담률은 특히 고등교육단계(대학)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9% 가운데 1.8%에 이르며, 이는 회원국 평균 0.4%에 견줘 네 배가 넘는 수치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재단 전입금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공립이 3883달러로 미국(5027달러), 일본(3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사립의 경우엔 7406달러로 미국(1만8604달러), 터키(1만4430달러), 오스트레일리아(7452달러)에 이어 네 번째에 이르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오이시디 평균(초등 16.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6명)보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이시디 교육지표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자원, 학습 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