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복지예산, 걱정스럽다"<사회복지연대>

"이명박 정부 복지예산, 걱정스럽다"<사회복지연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내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는 것은 참여정부 때부터 유지해 온 공적연금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명박 정부가 의지를 갖고 늘린 예산은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건 사회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09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사회정책의 전망'이라는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가운데 보건.복지 예산(73조7천104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9％ 늘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자연 증가분일 뿐 이명박 정부가 의지를 갖고 늘린 보건.복지예산은 7천77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9∼2012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평균 6.57％로 2005∼2008년 사회복지 지출(공적연금 제외) 증가율(9.28％)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같은 기간 보건.여성.가족부문 예산의 증가율은 참여정부 때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노인.청소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말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며 "이같은 복지지출 억제는 고소득자와 자산가한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와 어울려 계층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복지예산 억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효율성, 경쟁, 민간자원 활용'이 복지예산 편성의 화두가 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돼야 할 복지분야 예산이 단기적 성과에 의해 압박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osh9981@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