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곤 아동 외면..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늘려야"
지역아동센터 교사 급여 평균 50만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떠나는 교사들
내년도 예산안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국고지원액 총 338억원을 총 890억원으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는 각 당대표, 지도부들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부모, 각종 아동단체 회원들이 모여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권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아동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의 반절 수준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경제 성장한 만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걱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의 복지수준 향상과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재 내년 정부의 예산안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국고지원액 총338억원(1개소 월 230만원)을 총890억원(1개소 월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방과후 사교육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방치된 아이들, 빈곤계층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열정을 쏟아 부으며 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감세 정책을 하겠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며 "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늘려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하기로 했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불참으로 대신 인사말에 나선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타 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월 220만원 정도. 이 운영비에는 2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급여는 1인당 50여만원 수준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월 600만원이 지원되어야 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9만 빈곤 저소득층 아동들과 3000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현실을 무시한 채 2009년 예산편성에 10만원 증액된 월 230만원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아동센터를 3년 이상 이용한 아동들의 경우 비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고 또래집단과의 친구관계,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즉 아동센터가 빈곤.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와 사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동시에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많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처우 문제로 인해 센터를 떠나면서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에 대해 제기했다"면서 각각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아동의 권리 보호 ▲포괄적 복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영양프로그램 및 주거개선 프로그램 운영, 급식지원 연계 체계 수립 및 확대, 방중.주말급식지원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및 교구교재비 등의 생활비 지급 등 법 또는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3000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부모, 각종 아동단체 회원들은 이후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00만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 결의대회를 가졌다.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는 각 당대표, 지도부들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부모, 각종 아동단체 회원들이 모여 "빈곤아동의 교육과 복지권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아동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의 반절 수준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경제 성장한 만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걱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의 복지수준 향상과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재 내년 정부의 예산안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국고지원액 총338억원(1개소 월 230만원)을 총890억원(1개소 월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방과후 사교육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방치된 아이들, 빈곤계층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열정을 쏟아 부으며 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감세 정책을 하겠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며 "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늘려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하기로 했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불참으로 대신 인사말에 나선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타 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월 220만원 정도. 이 운영비에는 2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급여는 1인당 50여만원 수준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월 600만원이 지원되어야 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9만 빈곤 저소득층 아동들과 3000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현실을 무시한 채 2009년 예산편성에 10만원 증액된 월 230만원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아동센터를 3년 이상 이용한 아동들의 경우 비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고 또래집단과의 친구관계,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즉 아동센터가 빈곤.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와 사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동시에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많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처우 문제로 인해 센터를 떠나면서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에 대해 제기했다"면서 각각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아동의 권리 보호 ▲포괄적 복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영양프로그램 및 주거개선 프로그램 운영, 급식지원 연계 체계 수립 및 확대, 방중.주말급식지원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및 교구교재비 등의 생활비 지급 등 법 또는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3000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부모, 각종 아동단체 회원들은 이후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00만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 결의대회를 가졌다.
-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8-10-27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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