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퇴직 교육관료 모셔라” 경쟁적 러브콜

대학들 “퇴직 교육관료 모셔라” 경쟁적 러브콜

고위 교육 관료들이 퇴임하자마자 대학 총·학장으로 영입되는 관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 예산 배정 특혜 등을 노린 대학들과 노후를 보장받고 싶은 관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일종의 권학유착(權學癒着)으로 일부에서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못지 않은 폐해가 잇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 안팎에선 전날 퇴임한 우형식 전 제1차관이 경북 구미의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우 전 차관은 "한 달 전쯤 금오공대 교수님들 몇 분이 찾아와 '우리 학교와 인연을 맺었으면 한다'며 '총장 선거에 도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제의가 자신의 사표 제출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달 초 금오공대 총장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오공대에는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으로 대기발령됐던 박융수 전 장관비서실장이 지난 8월부터 총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우 전 차관은 이임식을 한 23일 오전 순천향대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정통 교육 관료 출신인 우 전 차관이 명예박사 수여로 동문이 된다면 대학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대학총장으로 가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들은 전임 장·차관을 비롯해 1급 및 국·과장 등 고위 교육 관료 끌어안기에 힘쓰고 있다. 특히 울산대가 지난 9월 취임 4개월여 만에 물러난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을 총장으로 영입했으며, 동아대는 조규향 전 교육부 차관, 동우대는 박경재 전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각각 총장으로 영입했다.

또 교육부 차관보 출신 김정기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지난 7월 임명 전까지 선문대 부총장으로 일했으며, 일부 교육부 관료는 비리 등으로 경질된 뒤 대학 교수로 파견되기도 했다.

대학들은 교육 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영입해 학교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 관료 출신들이 교과부 내 정책 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은 대학 운영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현직에서 떠난 이상 큰 힘을 쓰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교육 관료 영입을 통해 교과부의 국책사업 배정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퇴직 관료라도 친분 등을 이용해 고급 정보를 앞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가 교육 관료를 영입한 대학들에 특정 사업을 배정할 경우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게다가 고위 교육 관료들이 퇴임 후 대학으로 가는 관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평균 임기가 1년도 채 안 되는 교육부 장·차관들이 소신껏 대학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관리 감독 기관의 관료가 피감 기관의 장으로 가면 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며 "교과부도 금융감독원 등 일부 행정부처 및 기관들처럼 퇴임 관료가 일정 기간 유관 기관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국민일보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