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해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한 해가 전망되는 까닭입니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한 세계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에 갈수록 더 큰 타격을 줄 게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로 치닫는 역주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또한 불을 보듯 명료합니다. 국민 대다수인 민중 개개인의 삶 앞에 2009년 새해는 고통과 눈물의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옹근 1년 전 오늘, 저는 “경제주권의 깨끗한 희망 함께 키워갑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저 ‘ 이명박식 경제 살리기’에 맞서 ‘경제주권 찾기’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전망한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는 시장 만능주의와 부익부빈익빈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행해왔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잊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명박식 경제 살리기에 맞선 ‘경제주권 찾기’도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5월 2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불붙어 100일 넘도록 대한민국의 골골샅샅에서 여울여울 타올랐던 촛불이 그것입니다.
많은 민주시민이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을 넘어 신자유주의 체제를 광장의 촛불 아래서 조명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되레 이명박 정권의 살천스런 공세는 무장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망할 근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경제주권 찾기’가 주춤거린 가장 큰 이유가 민주시민 앞에 또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대안이 되는 정치세력의 부재를 개탄했고, 더러는 정치비전의 부재를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진단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강조해왔듯이 실현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일 자체가 ‘국민 직접정치’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새사연이 제시한 ‘노동중심경제’와 ‘통일민족경제’는 신자유주의가 논리적 위기를 맞은 오늘 어느 때보다 적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사연>과 <R통신>의 독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학습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열정을 다해 알려갑시다.
새사연의 ‘노동중심경제’를 신자유주의로 고통 받는 민중에게 대안으로, ‘통일민족경제’를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의 이웃이나 일터의 동료들과 더불어 학습하고 토론해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중심경제와 통일민족경제에는 더 구체화해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성입니다. 아니, 희망입니다. 지역과 일터에서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의 구체화를 구현해나가는 게 바로 주권운동의 고갱이입니다.
<새사연>과 <R통신>의 독자 여러분들께서 지역이나 일터에서 새로운 사회를 함께 학습해나갈 때, 바로 그만큼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주권혁명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며, 탈출구가 없다며 좌절감에 잠긴 많은 분들께 희망을 알려갑시다. 절망스런 이 나라에 깨끗한 희망이 있다는 진실을 나눠갑시다.
새해에도 새사연의 존립 근거이자 발전 주체인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09년 1월1일 새사연 원장 손석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