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마다 경제성 논란 왜… 급조，외압，조작… 못믿을 수치만 양산

보고서 마다 경제성 논란 왜… 급조，외압，조작… 못믿을 수치만 양산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20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별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나기도 했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경인운하 건설은 1987년 여름 굴포천 유역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됐다. 건설교통부는 홍수 대책으로 굴포천 종합치수계획을 추진하면서 경인운하 사업을 끼워넣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B/C를 2.08로 분석했지만 경제기획원은 B/C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국고 지원을 거부했다.

96년 건교부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해운산업연구원에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을 다시 의뢰했다. 연구원은 B/C가 2.2에 달한다고 보고했고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 사업 형식으로 추진됐다.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된 건 98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경인운하가 인천 연안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이후 환경단체와 건교부의 힘겨루기가 계속됐고 정부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KDI의 경제성 분석은 외압과 왜곡으로 점철됐다. 건교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축소된 사업비를 KDI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건교부의 B/C 조작은 2003년 9월 감사원에 의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8개의 시나리오 모두 B/C가 1에 미치지 못한다"며 경인운하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5년 건교부는 네덜란드 토목건설 용역사인 DHV에 20억원을 주고 또다시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을 의뢰, B/C=1.76이라는 수치를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경인운하 재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KDI에 경제성 분석을 다시 의뢰했고 지난해 12월 B/C는 1.07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이번 재정부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경제성 논란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임항 환경전문기자, 경제부=이성규 정동권 김원철 기자, 산업부=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