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너무 유연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자,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않는 말들이 연일 쏟아진다.

과연 대통령의 말은 사실일까? 올바를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부의 통계를 보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비율이 급증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해에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하다.

노동이동율이 세계최고이다. 그만큼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이다.

평균 근속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이 8.2년, 독일 10.5년, 스웨덴 11.5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4.6년에 불과하다.

1년미만 근속자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영국 19.3%, 독일 14.8%, 스웨덴 15.7%인데 한국은 38.7%이다.

(지하철 입구에서 대학생들이 나눠준 선전물에 있어라구요.)

 

이 통계를 대통령과 정부는 모르지 않는다. 정부도 알고 있다.

 

특히, 더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주장을 근거도 없이 계속 해대는 이유는 무얼까?

비즈니스프렌들리 강박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내수가 살고 소비가 살아야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경제학을 모르는 이들도 상식인데.

계속 부자들 신경만 쓴다.

부자들 주머니에 100원 넣으면 얼마나 쓸까? 별로 안쓴다.

그러나 삶이 팍팍한 서민들은 100원 생기면 100원 다 쓴다.

 

노동유연화 억지를 버려야 한다.

서민복지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아무리 자신이 수백억 부자라해도

대통령은 수백억 부자의 눈으로 정책을 펼치면 절대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