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모르쇠 서울시교육감, 국민감사청구한다.

학교급식 직영전환 미이행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추진합니다.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위탁급식입니다. 식중독사고는 전국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위탁급식으로 수천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에 희생을 당한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올해까지 직영전환을 마무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은 직영전환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2008년 직영전환학교는 10%도 안됩니다.

이는 서울시교육감의 책임방기와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집단적인 직영전환 거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직영전환 예산도 수십억씩 매년 이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직영원칙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80%이상이 직영전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위탁급식 식중독사고 발생비율이 직영의 5배에 이르고 수입산 식재료의 비율도 위탁급식이 높습니다.

학교급식은 분명히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은 더 이상 명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육청의 직무유기와 교장들의 비교육적인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6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에게 감사청구 서명을 받아 9월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하도록 만든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위탁급식학교는 극소수이며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직영전환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학생들 건강과 교육적 측면에서 직영원칙을 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며 위탁급식업자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직영전환 논란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의 확대에 계속 매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9일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문의: 집행위원장 이원영 011-9786-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