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록금 후불제의 문제점?

 

MB등록금후불제의 문제점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은 빼앗아 버린 <MB표 등록금 Loan>

기존에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이 무상지원되고, 이자지원도 가능했지만 이번제도에서는 등록금은 취업후에 갚아야 하는 대출로 바뀌었고 이자지원도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는거, 등록금 팍팍 올리게 만드는 <MB표 등록금 Loan>

애초에 등록금후불제는 등록금상한제(등록금액수를 제한하는 제도)와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돈을 내지 않는 다고 해서 마음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입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행과 등록금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지 않는 이번 정책은 대학들의 무차별적인 등록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생부담은 평생! 대학부담은 더 적게하는 <MB표 등록금 Loan>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학생들의 노력으로 대학과 지자체에서 재학중의 대출이자를 갚아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MB정책에서는 돈을 갚을때까지 이자가 쌓이고, 이자와 원금 모두 취업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학의 부담을 줄어들고, 학생들의 '빚더미'만 쌓이는 <MB 등록금 Loan>은 반드시 리콜되어야 합니다.
 
취업해서 내라고? 장기적 대책이 부실한 <MB표 등록금 Loan>

이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전제는 '대학생들이 졸업후에 모두 취업'을 한다는 것이고 게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미래소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속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MB표 등록금 Loan>은 많은 청년들을 '빚쟁이'로 양산할 뿐입니다.
 

자칫 '독배'가 될 수 있는 <MB표 등록금 Loan>

수많은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그 대안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정책은 겉모습만 등록금 후불제를 베끼고, 실상은 매우 부실한 하나의 '대출상품'일 뿐입니다. 당장 국가에서 등록금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수많은 청년들을 빚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올수 없게 만들수 있습니다.
 

1. MB와 한나라당이 약속한 반값 등록금부터 이행! 2. 무차별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어해줄 등록금 상한제 도입! 3.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중단 철회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4. 청년실업 해결을 비롯한 청년세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소통과 혁신연구소 메일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