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무상교육을 위한 제언

"경기도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의 글을 읽고 반성하고 깨우쳤으면 좋겠는데..... 무상급식 반대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는 걸.....모두들 아는데...."       초등무상교육을 위한 제언

2009년 08월 13일 (목) 21:25:35 울산제일일보 ujeil@ujeil.com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성남시 성남실내체육과에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가 있었다. 이날 내빈으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원희 한국교총회장, 이주호 교과부차관, 이대엽 성남시장 등이 참석하여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가 있었다. 그 중에서 박수와 환호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이대엽 성남시장이었다. 처음에는 유명 영화배우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현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고령이라는 자기소개를 하고 공교육의 성공이 바로 우리교육의 성공이며 그 중심에는 교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급식비 문제로 심리적 위축을 받고 있는 아동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상처받는 아동이 한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010년부터 성남시 67개 초등학교 약 6만9천명의 전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이 가능하도록 예산 27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면서 장차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제공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는 아이 사랑이 가득 묻어나는 세심한 배려와 열정에 찬 축사는 참석한 교장들의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수익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학교급식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학원비와 같은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교육비로 가계가 위협받는 가정이 많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경우는 350여명의 재학생 중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이 39명이며 급식비 미납자가 월평균 3명 정도이니 공짜로 급식하는 아동은 42명으로 전교생의 약 12%이다. 방과후 교육활동 무료수강의 혜택을 보고 있는 아동의 수는 무료급식 아동수와 비슷한 수준이며.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직접적인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정으로부터 경비를 갹출하는 일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만 10%정도의 아동들은 미납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아동이 함께 급식하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지만 정작 대상 아동들은 반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 열등감 소외감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장차 이 나라의 미래요 얼굴이다. 우리의 귀여운 아이들이 남의 눈치를 보며 점심을 먹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각종 현장학습에 참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현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데 쓸 일이 더 많아서와 같은 예산 타령만 할 사안이 아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 공짜로 각종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GDP 2만불에 걸 맞는 제일의 복지정책은 급식비를 포함한 초등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업이 정착된다면 현재 매우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교육비가 부담스러워 둘째 낳기가 두렵다는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하더라도 초등학교 모든 교육활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과 상처받고 자란 아동들이 장차 성인이 되어 그들의 이탈 행동이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이미지 실추는 접어두고라도 그 때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한 투자효과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급식비를 포함한 일체의 초등무상교육은 국가의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 정규원 웅촌초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