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전선 확대

우리사회의 가장 슬픈 자화상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이라고 봅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천만명이 넘습니다. 차별과 가난에서 허덕이는 비정규직이 작은 기업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에도 무척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나라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꼬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전선 확대

【울산=권병석기자】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나 해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측은 서로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금속노조,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비정규직 지원에 나서면서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420여명은 15일 이후 닷새째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농성 중이다.

19일 오전에는 4정문 앞에서 80여명의 노조원이 출근 선전전을 폈으며 노조는 1공장에 이어 2·3공장까지 점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과 농성 등으로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현대차 손실액은 553억원(차량 5680대)으로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기로 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는 22일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조 지원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 총력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해도 이번 비정규직 노조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뒤 파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으로 이뤄진 야5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 이날 농성 노동자, 사측, 경찰, 정규직 지부 등과 만남을 갖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민노당 울산시당은 21일 울산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당원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같은 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울산대공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결의대회를 갖고 울산시청, 태화강 둔치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과 연대해 노상농성을 진행하고 20일에는 전국당원들에게 울산공장 앞으로 집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bsk730@fnnews.com

 

 

[여적]비정규직 　

한국 경제의 핵심적 난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도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돼 있다. 한국은 이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 3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34%)의 3배 가까이 된다. 그것도 임시·일용 근로자를 제외했을 때이고 이들까지 포함시키는 노동계 통계로는 49.8%로 정규직 비율 50.2%와 비등하다. 정규직 월평균 급여는 266만원, 비정규직은 123만원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고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한마디로 전방위적 비정규직화다. 엊그제 문화일보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에도 비정규직이 판치고 있다. 대학 47곳의 전임 입학사정관 342명 중 275명(80.4%)이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정규직은 67명(19.6%)에 불과했다.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성패는 사람, 곧 사정관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신분이 이렇게 불안하니 이직률이 높고, 따라서 전문성 축적도 어려운 건 불문가지다. 학생의 숨은 자질을 발굴해내는 눈썰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배우 유지태가 얼마 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가까운 무술감독이 3년 전 중국에서 영화촬영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비정규직이어서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의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다. 참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사회복지사 영역도 비정규직투성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약 60%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계약직, 이른바 ‘고용난민’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런 사회복지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국제 노동계 대표 등과 만나 “나도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생 시절 시장과 공사 현장에서 청소와 막노동을 한 경험을 말한 것 같다. “나의 꿈은 고정적 일자리를 얻어서 꾸준히 월급을 받는 것이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매우 중요한 의제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한국의 턱없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가다. 이른바 노동유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에 한없이 ‘프렌들리’한 성향으로 볼 때 회의적이다.

<김철웅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