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을 줄이면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어" [CBS 최철 기자]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잡고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돼야한다"며 고용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국형 산업별 노사관계를 반드시 정착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또한 성장-복지-고용이 지속적으로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해법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주5일 근무제가 마침내 올해 완성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 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리는 등의 집중휴가제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노동시간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 고용을 늘린다면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의 고용률을 실현할 수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은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008년 기준 2,300시간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800시간을 상회한다. 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무려 연간 900시간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경직된 근로 문화 탓으로, 야근 등 초과근무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초과근무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포기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의 감소 등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본인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게 손 대표의 생각이다. 손학규 대표는 끝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렛대 삼아 '차별없는 민생복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 앞장서서 걷고 또 뒤따라 걸으면 길이 되듯이 저 손학규와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ironchoi@cbs.co.kr |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죠. 어릴때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던 버릇이 있어서 일까요?
아주 잘 견뎌냅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 15시간씩 일을 하기도 하고요. 노동의 질 문제는 중요한 삶의 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한 휴식이 없는 노동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까지 일하고 식구들과 함께 밥먹을 시간도 없는 나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발언이 맘에 듭니다. 휴가도 많고 노동시간이 줄어도 노동생산성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손학규 대표 "저녁이 있는 삶이 복지국가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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