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부동산은 끝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다.

노동을 통한 수입보다는 부동산투자를 통한 수입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한다.

그래서 집과 토지 소유주는 거주 목적과 사용목적보다는 시세차익에 민감하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추진하려 했을때 많은 서울시민들은 집단적인 반발행동에 참여했다. 물론, 한나라당이 추동했다.

이유는 수도가 옮기면 부동산가치, 집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과천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자 과천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과천시장에 대한 소환운동까지 시작되었다. 역시 부동산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만큼이나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국가적인 과제이다.

문제가 너무도 심각해서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가 어렵다.

 

작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단지 주장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는 책들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과연 부동산은 끝났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일부 지표로 그런 추세를 확인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 현 정부의 경우도 부동산폭등은 막으려고 하지만, 부동산하락을 바라지 않기에 경기부양책이라는 명분으로 꽤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없는 서민들과 합리적인 시각을 지닌 국민들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수입과 자산의 증가가 우리사회,경제, 정치등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무엇이고 과연 해법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답답한 마음 때문이다.

진보서울아카데미라는 연속강의를 통해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수현 교수를 만났다.

이력을 보니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론, 정책전문가였다. 연구경력, 행정경력, 교수 경력을 두루 갖추었다. 강의하면서 곧 발간할 책도 소개해주었다.

짧은 강의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

 

몇달후 책을 구입해 쭉 읽어봤다. 부동산정책 교과서로 읽어보기를 권할 수 있을 만큼 잘 정리가 되어있는 책이다. 현실과 문제점, 외국의 부동산 정책 사례, 그리고 정책 방향까지...

 

대충 읽고 나니, 또 한번 정리하면서 숙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어디가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주택문제, 부동산문제가 과연 쉽게 해결될 것인가? 역시 정치가 중요하다.

 

이글은 "인터파크도서"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