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원순 시장 취임 100일 - 무엇을 하였고, 과제는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 취임 100일 - 무엇을 하였고, 과제는 무엇인가?>

 

소통하는 시정, 사람중심의 서울로 변화하고 있다

 

오세훈 전서울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몽니로 시작된 2011년 서울시의 혼란상은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마무리 되었다.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서울시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100일을 맞이하는 감회는 새로울 수밖에 없다.

첫날 일 년 가까이 끌어오던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결제로 집무를 시작한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은 많은 이들이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이었다.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 또한 전임 시장과의 차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취임 후 10일 만에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복지와 도시안전, 일자리라는 화두로 2012년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미흡함이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비판의 내용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는 시간상의 촉박함으로 인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만큼 공무원조직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을 이해하려면 1월초에 발표한 시정운영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정운영계획은 2달여에 걸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희망정책자문단의 토론 결과에 기초해서 작성되었다. 정책자문단의 토론결과와 시정협의회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되어 발표된 시정운영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계획은 박원순 시장이 남은 임기동안 어떠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참여와 새로운 서울로의 변화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추진, 복지예산 확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은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와 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서울 만들기는 개발 중심의 서울에서 사람중심의 서울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다양한 서울시의 사업에 서울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희망온돌, 마을 만들기로 대표되는 사업들은 서울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사업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의 변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통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형성은 기존의 관주도의 복지 시스템에 민간의 창발성과 자주성을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아직 현장에서는 관주도의 사업 집행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인식의 부족으로 혼란이 있는 곳도 있다. 기존의 공모 방식의 협력체계를 지양하는 것이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인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형식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뉴타운 출구 전략,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거, 복지, 교육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서울로의 변화는 상징은 마을 만들기와 며칠 전 발표된 뉴타운 출구 전략일 것이다. 사람중심의 사회는 공동체성이 존재할 때 가능한데 이전의 서울은 개발중심, 물질중심, 외형중심을 추구하다보니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지 못하였다. 마을 만들기의 중심은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 하고, 마을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복지, 의료, 교육 등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뉴타운 출구 전략 또한 개발중심의 서울 재창조를 사람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첫 번째 표현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는 물질만이 중심이 아닌 사람의 주거권을 중심에 놓는 개발이어야 한다.

 

 

이제 100일이 지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의 일방주의적 시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킨 서울시민들의 선택이 새로운 시도였기에 그러한 우려는 조심스러움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박원순 시장에게 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100일 동안 나타난 한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아직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지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 서울시장 혼자의 힘으로 1000만 서울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의 철학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져야 박원순표 시정 또한 더욱 힘있게 진행될 것이다.

서울시장 당선에 힘을 쏟고 시정 공동운영을 책임질 주체들의 의견을 더욱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시장과 시정협의회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통한 시정 운영은 간섭이 아닌 공동선거를 치룬 주체들과의 책임 공유의 입장에서 봐라 봐야 한다.

 

 

100일 동안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서울의 변화가 서서히 보인다. 작년 10월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서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 긍정적 변화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에 만족하기보다 1000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협의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박원순 시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해본다.

 

2012년 2월2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통합진보당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종민>

출처 : 통합진보당 김종민 용산구국회의원예비후보

글쓴이 : 빛과의전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