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대우건설 비밀금고 두고 비자금 관리 했다”
- 4대강 사업 담당자들 법정서 밝혀
- 용처 수사 촉구,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 비판 위해 대우건설 사장 서종욱 등 고발
Ⅰ. 고발 취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서종욱 대표이사를 고발한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구간 중 하나인 칠곡보 공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돼,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비단 이 곳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전체 구간에서 대우건설과 비슷한 형태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온 증거와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비자금인 만큼, 그 조성 규모와 사용처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검찰 조사에서 그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대우건설부터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들의 비리도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Ⅱ. 요구사항
? 대우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비밀금고의 실체를 밝히고 비자금을 환수하라
우리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 사장 서종욱 외 5인을 배임, 횡령, 조세포탈,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니 신속한 수사를 통해 죄상을 밝히고 엄히 처벌하라
대우건설 서종욱 대표이사를 즉각 소환하고, 비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대우건설 본사 지하 5층 및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해 비자금 금고를 확보하라
4대강 담합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하라
비자금 조성 당시 주채권은행 및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강만수)과의 연관성도 수사하라
?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4대강 전체로 비자금 수사를 확대하라
비단 대우건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전체에서 비자금이 조성되었으니 모든 시공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라
22.2조 총사업비에 4대강 전역서 벌어진 지능적, 조직적 범행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이 합동으로 수사하라.
? 조성된 비자금이 이명박 정권에 제공된 혐의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서종욱은 연임로비, 대우건설은 4대강 수주를 위해 정권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고 하니 조성된 비자금이 이명박 정권에 흘러간 혐의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
특히, 대우건설의 거가대교, 동홍천고속도로 사업, 서종욱 연임과 관련하여 이상득-박영준 라인 및 강만수에게 로비했다고 하니 관련자들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라
서종욱은 장수만 전)방위사업청장에게 상품권 1천만원 상당을 줘 압수수색까지 당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바, 이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Ⅲ. 향후 계획
청와대가 공정위 압력을 넣어 4대강 담합 사건을 무마하려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 박재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을 고발할 예정
대우건설 이외에 비자금 조성한 건설사들에 대한 추가 고발 예정
Ⅳ. 사실관계
대구지검은 4대강 재판에서 800억 비자금설에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했으면서도, 수사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시민단체 조사결과 4대강 비자금은 대우건설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등 4대강 건설사들 대부분이 조성했다.
대구지검은 칠곡보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임원 등을 기소하였는데, 임내현 국회의원은 대우건설이 800억 비자금을 조성했고, 대구지검이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음에도 외부 압력에 의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구지검은 그 다음날 임내현 의원의 폭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전)토목사업본부장 조성태, 토목사업CM팀장 박종혁, 최환, 이광림은 8월 말경 대구지법에서(형사11부) 재판장의 신문에 “토목사업본부가 연초 소요 비자금 계획을 짜서 외주구매본부에 넘기면 외주구매본부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가 부풀려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한다. 기소된 공사 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다. 토목사업본부 CM팀장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그 비자금을 받아 대우건설 지하 5층(또는 3층) 금고에 보관하였다. 그 비자금은 현장에 내려 보내 사용하였고, 조성 및 사용내역을 장부에 기재해 관리하였으며,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진술해, 임내현 의원의 폭로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은 대우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사장 서종욱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어 수사 의지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기동 2차장은 9월 10일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4대강 비자금은 4대강 전역에서 조성되었고, 특히, 낙동강, 한강에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4대강 조사위원회 /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