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사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사교육없는세상]에서 대선후보들의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1차로 발표했습니다.

일부를 퍼왔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사교육

고통에 공감하는 대선 후보는 없다는 말입니까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함. 국민들이 추천한 23개 정책 공약에 대해 관련 공약이 빠져있거나, 공약이 제시된 경우라도 대체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선행교육 금지와 관련해서 법 제정을 통해 학교 시험 및 대입시에서 선행 학습 유발요인을 통제한다고 구체적 의지를 밝힌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하지만 사교육 시장에서의 ‘나쁜’ 사교육 규제 관련 정책을 외면한 것과, 고입 사교육을 부추기는 고교서열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아울러 대입전형 단순화, 대학체제 개편,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 채용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실현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장평가 이후 21일 후보가 발표한 추가 공약 사항에 따르면, 법(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초중고의 각종 시험과 입시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혀 최종적인 평가 결과에 이를 상향 조정해 반영함.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비교적 강함.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정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각 유형 학교의 특성과 자율권은 유지하되, 전후기를 통합한 ‘선지원-후추첨’ 방식 도입)과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국공립과 사립을 포괄하는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등에서 공약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선행교육 규제 등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력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됨.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에 대해 문서로는 수용적이나 실제 수용 의지는 약함. 즉, 국민들이 제시한 6개 영역 23개 정책에 대해 대체로 적절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공약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실현의지 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 ‘나쁜’ 사교육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 그럼에도 일몰 전 시행되는 선행교육 상품 등 ‘나쁜’ 사교육에 대한 금지 대책은 없고, 가장 사교육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학생의 사교육 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불완전한 사교육 대책으로 지적됨.

- 고교체제 단순화, 대입제도 개선,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 등은 문제의식과 정책목표가 분명한데 비하여, 세부적인 정책의 완성도와 실현의지는 비슷한 공약을 제시한 안철수 후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국민 추천 23개 공약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용 평가 결과

☑ A :매우 적극적 수용, B : 적극적 수용, C : 미온적 수용, D : 매우 미온적 수용, E : 전혀 수용 안함.

☑ 번호 1~4는 사교육 문제 긴급 처방에 해당되는 공약. 5~21은 사교육 유발 억제 정책, 22-23은 관련 지원 대책

☑ 박근혜 후보가 21일 발표한 사교육 관련 공약은 11월 19일 당일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임으로, 관련 3개 영역 (평가표 학점 옆 별표* 부분)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문가 패널 그룹에서 반영하여 상향 조정했음.

번호	사교육 경감 국민 추천 23개 개별 공약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1	※ 탈법운영 학원 처벌강화법 (가칭‘민성원 방지법’) 제정		F	F	D
2	※ 불필요하고 불공정한‘선행 교육 금지법’제정		B*	D	C
3	※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 위한‘(사)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F	F	B
4	※ 어린이 영어 전문 학원 (소위‘영어 유치원’) 운영 규제		F	F	C
5	고교 체제 단순화 - 교육과정 다양화 법률 도입		D	B	B
6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제도’폐지		D	B	B
7	학습 결손을 방지하는‘학교 책임교육 시스템’도입		D	B	B
8	사교육 유발 없는‘선진국형 행복한 학교 성적표’제도		C	B	B
9	학교 교육 내실화 5개 정책	‘학급당 학생 인원 축소’정책	B	B	B
		교사 잡무 대폭 경감 및 교육 중심 학교 구조 구축
10		자격증 요구 없이 능력 후보 발굴하는‘교장 공모제’대폭 확대	D	B	C
11		비전을 공유하는 교장-교사들 중심‘좋은 학교 운영법’제정	C*	C	B
		‘진로탐색 학년제’도입
12	대입 제도 개선 6대 긴급 대책	‘대입 전형 단순화’및 일원화된 입학 전형 관리 시스템’도입	C	B	B
		‘기회균등선발제도·지역균형선발제도’대폭 확대
13		‘학교 밖 스펙 자료’제출 일체 금지	B*	B	B
		대학별 고사에서‘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출제’금지
14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출제 금지‘3불 법제화’	D	C	C
		대교협을 초월한,‘대입 전형 공동 관리기구’설치
15	대입제도 근본개선 중장기 대책		F	C	B
16	대학 체제 개편	전반적인‘대학 서열체제 완화’정책	C	B	B
17		수도권과 지방의‘격차 해소’정책	C	B	C
18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정책	C	B	C
19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통한 대학 재정 확보		C	C	B
20	공정 취업 경쟁 4대 법안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C	B	B
21		고졸자 기업 채용 확대	C	B	C
		지방 인재들의 공기업 채용 할당제 도입
		특정 대학 공직 점유 비율 상한제
22	독립적 국가기구‘국가교육위원회’설치		B	B	B
23	교육 정책의 사교육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B	B	B

 

 

■ 세부 공약별 각 후보 정책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서술 기록

☑ 아래 내용은 후보들의 해당 공약에 대한 평가 이유 및 특기 사항을 추가로 기록한 것임.

 

	국민 추천 23개 공약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1	탈법 운영 학원 처벌 강화법(가칭‘민성원 방지법’) 제정	탈법 운영 학원에 대한 관리와 규제와 관련된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음		시행규칙, 조례 등을 강화하여 규제하겠다고 추가자료에서 밝혔으나 의지는 약함
2	‘선행교육금지법’ 제정	선행학습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한 선행학습 유발 시험에 대한 강력한 규제)은 포함되었으나, 사교육 영역에 대한 규제는 제외함	현재 교과부와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한 선행학습 규제 대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초등학생 이전 단계의 학습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성은 떨어짐
3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를 위한‘(사)교육 시간 총량제’ 도입	특별한 대책이 없음	특별한 대책이 없음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 제시,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을 추진함
4	어린이영어전문학원 (소위‘영어유치원) 운영 규제	특별한 대책이 없음	특별한 대책이 없음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초등학생 이전 단계의 학습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성은 떨어짐
5	고교체제 단순화-교육과정 다양화 법률 도입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현행 고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단계까지 확대된 사교육 경쟁의 핵심 유발원인을 그대로 방치함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열화 된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음	특목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원칙을 명확히 밝힌 점은 긍정적이나,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일반고 전환의 원칙과 기준 등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모호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음
6	‘일제고사형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함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함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함
7	학습결손을 방지하는‘학교 책임교육 시스템’ 도입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를 잘 운영하면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현재와 큰 차별이 없음	국가의 최소기초학력 책임제를 도입하여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함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는 초등 저학년 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을 제시함
8	사교육 유발 없는 ‘선진국형 행복한 학교성적표’ 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실현의지가 없음	교사의 평가 자율권 확대와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함	교사별 평가 자율권 확대와 학년별 획일적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함
9	‘학급 당 인원 축소’ / 교사의 업무 경감	학급당 학생 인원 축소 계획은 밝히고 있으나, 행정전담인력 확충 등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	학급당 학생 인원 축소 계획과 교사의 업무 경감에 대한 대책과 의지를 밝힘
10	자격증 요구 없는‘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자격증이 있는 교장 후보 가운데 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공약에 포함시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교육공약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음
11	‘좋은학교 운영법’ 제정과‘진로탬색 학년제’ 도입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혁신학교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임. 추후 발표된 공약에서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 도입 정책을 제시함	다양한 방식의 ‘좋은학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함 ‘진로탐색학년제’ 관련 대책은 없음	혁신학교 모델의 전국적 확산 의지를 분명히 함 구체적 공약(‘중2 프로젝트)을 제시함
12	대입전형 단순화 및 입학전형 관리시스템 도입/ 기회균형선발 제도 확대	대입전형 단순화에 대한 원칙만을 제시하였을 뿐,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짐	대입전형 단순화와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함
13	학교 밖 ‘스펙 자료’제출 금지 / 대학별고사 출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함	스펙 자료 제출 금지 및 대학별고사 관리에 대한 대책과 의지를 명확히 밝힘
14	‘3불 법제화’ /‘대입 전형공동 관리기구’ 설치	현행대로 대교협이 대입전형을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대입전형공동관리기구’ 설치에 대해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밝힘
15	대입제도 근본개선 중장기 대책	특별한 대책이 없음	중장기적으로 내신 중심을 지향하며, 추후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수능 자격고사 전환과 학생부 중심 선발’ 기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6	전반적인 대학서열체제 완화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의 지역거점국립대 육성과 특성화 대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국공립과 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혁신대학 육성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검토 등 대학서열체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거점국립대 중심의 정책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원칙 수준의 정책만을 제시함
17	수도권과 지방의‘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18	대학교육의 질 제고 정책
19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 제정 의지를 명확히 밝힘
20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학력학벌채용금지법을 제정하기보다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장려한다는 정책으로 그 실효성이 낮게 평가됨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입시나 취업시 출신학교, 출신지, 성별, 피부색 등 개인 정보 요구 전면 금지 법안을 추진함	학력‧학벌차별 금지법을 이미 발의 준비 중인 상황임
21	고졸자 채용 확대 / 지방인재의 공기업 채용할당제 / 공직 점유 비율 상한제 도입	세 후보 모두 고졸자 채용 확대, 지방인재의 공기업 채용할당제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다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 ‘균형적 고용법’ 제정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 공직 점유 비율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음
22	독립적 국가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세 후보 모두 공약함
23	사교육 영향 평가제도 도입	세 후보 모두 교육 정책에 대한 사교육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함

 

 

 

우리의 요구 및 앞으로의 계획

1.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합니다. 왜 국민들의 대표로 평가에 참여한 100인들이 “어느 캠프도, 국민이 추천하는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 중 A(매우 적극적으로 수용)를 받은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반응했는지를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고통에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전향적인 사교육 관련 공약을 개발해서 발표하기 바랍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더욱 유의해서 공약을 다시 다듬을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대선 후보 진영이 국민이 추천한 23개 사교육 관련된 공약 수용을 위해 후보 및 교육공약 개발팀과 우리 단체와의 공식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오늘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각 캠프가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약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 추천 23개 공약에 대한 추가 수용 의사를 12월 1일까지 밝히기 바랍니다. 그때까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는 12월 3일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최종 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발표함으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4. 이번 사교육 관련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단지 국민들이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를 찾도록 안내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및 의회가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데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 및 의회가 사교육 경감 관련 국민 추천 23개 공약을 입법화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후속 조치 및 관련 운동을 조만간 시작할 것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