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후보 학교비정규직 관련 정책 공약 발표

이수호 후보 학교비정규직 관련 정책 공약 발표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는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 교육지원ㆍ행정업무ㆍ급식업무 등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고용안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호봉제를 도입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년을 서울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교육감 직속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수호 후보 학교비정규직 관련 정책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3%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 및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수호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지원ㆍ행정업무ㆍ급식업무 등 학교 운영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교육감 직접 고용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라,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3. 일당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년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4. 근무시간, 유급 병가일수, 복리후생, 토요일 및 재량휴업일과 개교기념일의 유급 휴일 적용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의「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참조하여, 최소한 타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인력풀 제도 실시, 임금 기준일수 상향 조정, 명절 상여금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교육감 직속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