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누리의 국조파행, 이유가 있었군요!!

현재 국회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한창이다. 이번 국정조사기간은 모두 45일이다.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24일로 벌써 국정조사기간의 절반을 소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별다른 소득은 없다.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으로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진을 다 빼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은 이제 불과 20여 일, 황교안 법부부 장관을 출석시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조특위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기관 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번 국정조사가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솔직히 의문이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이 180도 다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무엇을 암시해 주는 것일까?  출처:노컷뉴스>

여야가, 보다 정확히는 새누리당이 어떤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 지는 지난 24일 법무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다. 

■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나?

이날 국정조사에서 나온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을 보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의 정상활동을 선거활동으로 호도해 이슈화하면서 대선 승리를 꾀하려다 현명한 국민 판단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이번 국정조사가 삼권분립이 천명돼 있는 헌법에 합치하느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에 검찰이 선거법을 적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또한 김도읍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대선 정국에 벌어진 '국정원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또 다른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증거를 은폐·인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 출처:미디어 오늘>

여야의 시각차는 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가 있었던 25일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국정조사특위는 시작한지 50여 분만에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면서 정회되는 소동을 연출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수사경찰서의 국정원 댓글수사에 축소·압력을 가했다"며 지난해 12월15일 경찰청 CCTV에 찍힌 영상파일을 공개한 것을 새누리당에서 문제삼고 정회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한 것이다. 정회 후 여야 특위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20여 분만에 속개되기는 했으나 향후 언제든 이와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언급한대로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와 셈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야당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여당은 창과 방패요, 불과 물의 입장에 서 있다. 한쪽은 찔러야만 하고, 다른 한쪽은 막아야만 한다. 야당이 불을 지르면 새누리당은 그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려야만 한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 국정조사 통한 진상규명 과연 가능할까?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 2명의 대화를 바라보는 여여의 시각차 역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가능성을 어둡게 만든다. 

"자도 돼요?" (분석관 A)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삭제를 좀 하는 편이더라구요. 그러게요. 이게 글을 썼다고 왜 삭제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분석관 B)

(이상규 의원이 이 영상을 보았냐고 질문하자) 

"당사자에게 점심시간에 확인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일 끝나고 잠잔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이성한 경찰청장)

국정원을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경찰의 행위가 담겨진 CCTV영상이 공개된 이날, 경찰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찰의 증거인멸 장면을 직접 보고도 이를 그저 '농담'에 불과할 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의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영상이 검찰에 의해서 짜집기 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이성한 경찰청장의 이상한 해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출처:민중의 소리>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차대한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미 드러난 정황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또 다른 국가기관인 경찰은 관련 증거의 은폐는 물론 인멸까지 시도했다. 이는 의혹이나 정치공세가 아닌 지금까지 밝혀진 명백한 팩트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같은 국가기관의 범죄행위가 일어날 리도 없거니와,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기문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작금의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 맞는지 그 자격이 의심스럽기만 하다. 

  

■ 이유있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파행

 

새누리당이 이렇게 나오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경찰의 사건은폐 및 관련증거자료 인멸 등에 새누리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필자가 포스팅한 몇 편의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 국정원녀 사건, 경찰과 국정원의 합작품 ☜ (클릭)

☞ 검찰은 국정원 사건의 몸통 밝혀낼 수 있을까? ☜ (클릭)

☞ 국정원 사건 못 밝히는 이유 따로 있다? ☜ (클릭)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불법대선개입, 부실수사를 통해 이를 비호했던 경찰,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사이에 모종의 컨넥션이 있었다는 사실은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할 국정조사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새누리당이 'NLL 논란'에 혈안이 되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결국 '국정원 게이트'의 진상규명 여부에 따라  새누리당과 이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국회는 현재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국정조사의 주체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진짜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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