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보수 양당의 나눠먹기식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의원들의 수준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한숨만 나온다. 

거대 양당이 담합하여 지방정치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고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개혁을

더불어국민의힘이 되어 계속 거부해왔다.

민주주의의 적을 자처하면서 말이다.

 

부지깽이가 나와도 당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잘못된 선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국민들의 삶이 바닥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로 변화할 수 있다.

 

거대 보수 양당의 나눠먹기식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내년 대선을 향한 정치세력들의 이전투구로 넘쳐나고 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개발 사업 이익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이미 물건너 가버렸다.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내년 3월의 대선이 대한민국 향후 5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선거라면, 바로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그 방향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선거이다. 어찌보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대선보다는 지방선거가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일 것이다.

 

3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이지만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대선거구를 지향하는 지방의회의 선출방식은 그 의미를 잊은 채 거대 보수 양당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어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2006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부터는 의원 정수를 4인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4인 선거구 안을 최종 0개로 만들었다. 그야말로 기득권 정당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살리는 표의 등가성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의 문턱을 너무나도 높여 놓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미 헌재는 지난 6월 24일 현행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 편차 4대1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기존 선거구와 다를 바 없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의 결정 권한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있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계속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은 수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턱없이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2~3인만 선출하는 선거구는 중대선거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직선제 선거의 기본인 결선투표제는 공직선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실시하고 있는 결선투표제가 공직선거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거대 양당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의 문제이다. 2~3인 선출 선거구에 같은 당 후보를 2명 이상 공천하는 것은 그저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선거 제도의 개혁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5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오늘부터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동-진보서울시당 연석회의>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 및 서울지역의 모순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그 첫걸음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감시할 것이다. 공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원칙과 공정에 맞는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서울의 다양한 풀뿔리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캠페인 및 토론회 등으로 지방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할 것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문가 집단들과의 연계를 통한 언론 기고는 물론이며,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10월 27일

노동-진보서울시당 연석회의 결성 및 선거제도 개혁 투쟁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 5개 진보정당(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