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철회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성명>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철회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1.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출국금지 해제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박정훈 대령 외압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 지난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7월 수해복구작업 중 숨진 채수근 상병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의 핵심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불과 나흘만인 지난 3월 8일 전격적으로 이 전 국방장관에게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자가 단 한 차례, 고작 4시간의 조사를 받고 서둘러 한국을 빠져나가려는 지금의 상황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3. 더구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당시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사방향을 지시한 문건이 확인되며 외압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도 마치지 못했으며 당시 국방부차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보다 상관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고 출국을 허가하는 것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4. 작년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이를 제대로 수사하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지금의 전도된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구심과 공분을 표출하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2024년 3월 9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