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밤샘영업 허용 서울시의원들 제정신인가?

[논평] 서울시교육감은 공교육감인가 사교육감인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정연희)는 3월 12일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규제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제고사로 시험 대비 교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한창 창의적인 상상력을 펼쳐야 할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 푸느라 정신없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누차 강조하듯이 우리나라 학부모, 학생들은 시험의 노예로 공교육을 못밑어 사교육에 아름다운 영혼을 팔리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에 지혜를 모아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공교육을 보란 듯이 팽개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 춤추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학원 밤샘 영업 허용 결정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단호하게 꾸짖고자 한다. 만약에 서울시 교육감의 의지대로 학원영업시간 규제가 풀린다면 우리 학생들은 새벽 두시, 세시까지 학원에 묶여, 우리나라에 태어난 죄로 벼랑으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불행해 질수 밖에 없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귀하디 귀한 학생들을 이렇게 혹사하는가? 세상에 어느 나라의 학생들이 학원수업 때문에 피곤함에 지쳐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쓰러져 잠을 잔단 말인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공교육감인가, 사교육감인가? 사교육시장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교육시민단체 뿐 만 아니라 프랑스처럼 학생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이제 학원비 자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학원영업시간은 밤 10시 이내로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학원이 잘되는 것은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원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을 전달한다. 2008. 3. 14 국회의원 최순영 *담당 보좌관 이원영 011-9786-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