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한나라당의 영어교육, 대운하 눈속임

 

[논평]

한나라당 영어 공교육 총선공약 빼기는 눈속임에 불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16일 한반도대운하와 영어공교육을 총선 공약에 넣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왕이면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총선공약에 넣기를 바랄 것이다.

대운하 문제는 20% 국민만이 찬성하고 국민 대부분이 걱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실익도 없으면서 환경 대재앙을 불러올 대운하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논란이 많은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도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임기 내 성과를 내려고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여 오히려 공교육 강화가 아니라 사교육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영어 걱정이 나날이 쌓이고 있으며 반면에 영어 학원이 올해 학기초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총선에서는 지지율에 도움이 안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삭제했다가 총선 끝나고 밀어붙일 것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힘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반수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총선공약에서 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눈속임에 불과하다.

정책이 추진되려면 국회의 입법, 예산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당 총재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제어를 한나라당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아직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반대로 등록금 자율화 유지 입장, 초중학교 일제고사 성적 공개, 영어교육 강화 등으로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반(反)서민 역주행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잘되어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느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소득이 늘어도 사교육비가 그 이상 늘어나면 늘어난 소득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에서 잠시 눈속임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층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3월17일 국회의원 최순영(부천원미을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