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위탁급식 허용 추진 논란

학교 위탁급식 허용 추진 논란

진주 시민단체, 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촉구

입력시간 : 2008. 11.03. 19:30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을 위탁급식도 허용하는 쪽으로 재개정하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주지역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6년 ‘대규모 위탁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은 2010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 등은 최근 “학교의 여건 등을 따져 봤을때 인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무리가 있어 필요한 경우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는 3일 논평을 통해 “급식사고가 직영급식에 비해 위탁급식이 현저히 높다”며 “직영급식을 훼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로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진주시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자료에도 지난 8년간 직영대비 위탁급식의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5.3배에 이르며, 지난 8년간 단 한해도 직영의 식중독 발생률이 높았던 적이 없다”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의 경우 식재료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진주시위원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학교의 자율을 강조한다는 명목으로 위탁급식을 추진하려 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더욱이 경남 출신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재경 의원이 서명이 동참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서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세진 기자>

<박세진 기자> sjpark@k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