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호화청사 입주한 용산구 ‘복지예산’은 싹둑

"1500억 호화청사에 복지예산은 삭감하고 교육예산은 타구에 비해 인색하고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있으니.... 용산구는 주민들의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안합니다.  현구청장은 마지막 임기를 호화청사에서 여유롭게 보내고 있겠네요." "이원영 생각"

 

<세계일보 4월25일자 기사입니다.>

호화청사 입주한 용산구 ‘복지예산’은 싹둑

공무원 복 터지고… 구민은 속 터지고…

[로컬세계] 호화청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용산구가 이태원 신청사에서 슬그머니 업무를 시작했다.

번쩍이는 유리 외장 마감과 외압적인 건물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호화청사'다. 건물 외장뿐만 아니라 내부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웅장한 청사에 들어서면 이곳이 관공서가 맞나 싶을 정도다. '아방궁 청사'란 말이 실감난다. 청사의 안팎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 종합청사나 고급 호텔이 부럽지 않다.

번쩍번쩍… 궁궐도 이보다 못할텐테…

용산구청 신청사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졌다. 1만3497㎡의 부지에 연면적 5만9177㎡(1만7901평) 건물로 높이는 44.6m에 달한다. 이곳에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그리고 구의회, 보건소 등이 들어섰다.

인구 25만명이 살고 있는 용산구의 청사로 과분하다. 이태원에서 3년째 살고 있다는 미국인 스코트 빈손(42)씨는 "미국 연방청사 건물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태원에서 20년째 가방을 팔고 있는 최낙규(52)씨는 신청사를 볼 때 마다 울화가 치민다. 지역상권이 해가 갈수록 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이 든 청사가 맘에 들리 없다. "청사가 급한게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려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예산은 25개구 중 하위 5위


용산구는 재정이 탄탄한 편이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60.4%로 5위다. 재정이 탄탄한 만큼 서민을 지원하는 예산도 풍족할까? 1522억원을 쏟아 부어 호화청사를 마련할 정도의 재정수준이면 복지예산도 충분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재정자립도는 상위 5위안에 들지만 사회복지예산은 하위 5위권이다.

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연대가 분석한 예산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4억원이나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영유아 보육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예산이 1억1000만원 가량 삭감됐고, 가사간병 바우처 보조금도 지난해에 비해 80%인 1억여원이 감소했다. 장애인 일자리 및 편의지원 보조금 역시 2억9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도 6억여원이 삭감됐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예산도 9억4000만원이 삭감 돼 절반가량 줄었다. 구청사는 호화롭게 변했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 졌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유지 관리비 걱정되네…

용산구는 신청사가 호화청사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시설을 개방해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말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과거 흩어져있던 구청사와 문화예술회관, 구의회를 한데로 모은 신청사가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행정시설은 예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사를 방문하면 구청 측의 답변에 의문이 든다. 유리로 전면을 치장한 신청사는 전기료 등 기존 청사에 비해 엄청난 시설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다. 삭감된 사회복지 예산보다 훨씬 많은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소모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태양광 발전은 하루 전력사용량의 7%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비판을 의식한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구 25만명의 용산구는 서울지역 자치구중 거주민 인구가 23위다. 적은 인구에 넓은 청사는 시설의 과잉을 의미한다. 인구가 비슷한 금천구의 경우 2008년 4만㎡ 신청사를 마련하는데 743억원을 들였다.

이에 비해 용산구는 5만9177㎡ 규모의 신청사 건립에 1522억원을 쏟아 부었다. 용산구는 구소유의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해 부지매입비용 또한 들지 않았지만 금천구에 비해 2배가 넘는 건축비가 들었다.

로컬서울 = 최영화·이다현 기자 idh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