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

올해를 끝으로 구의회가 없어질까요?

구의원들이 그동한 뭐했는지 느낌은 오실 것입니다. 별로 한 게 없죠. 서울의 경우도 한나라당 싹쓸이 해서 구청장들 하수인들처럼 머리 조아리기나 했지. 주민들 위해서 뭘 한게 있을까요?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비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풀뿌리 기초의원들이 자신들 이익을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었으니 구의회 없애자고 해도 국민들은 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무급제로 돌리기는 어렵고. 결국 국회에서는 구의원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구의원들의 활약상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황된 꿈이 되버린 듯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것을 운영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해버리면 제도는 종이호랑이만도 못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듯합니다.

 

구의회 폐지키로..구의원 1000석 없어져

오는 27,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2010.04.27 10:10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한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과 전국 광역시에서 1010명을 뽑는 구의원 선거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마지막으로 치러지게 된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중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진다.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존폐 논란이 돼온 '도(道)'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또 도의 기능 조정과 관련,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2013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토록 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질 경우 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반발이 커지자 법 조문에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계속 존치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체제개편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