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 `민심악화`..靑 고민 깊어진다

전세값이 치솟기 시작한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구제역 만큼이나 정부는 대응에 부실합니다.

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 집니다. 전세금 인상 상한제, 공공주택 확충 등 전문가들의 대책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치솟는 전셋값 `민심악화`..靑 고민 깊어진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달 말 치솟는 전셋값을 잡을 묘책이 나올까?`

전셋값이 연일 급등하자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소형·임대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1·13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셋값 안정에 실패할 경우 생활고에 민심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은 물가안정과 함께 연초 친서민 행보의 최대복병으로 자리잡았다.

◇ 치솟는 전셋값, 친서민 행보에 `급브레이크(?)`


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셋값이 0.9% 올라 지난 2002년 1월 이후 동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7.1%)도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20~30%나 오른 곳도 적지않고 세입자들이 느끼는 체감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게 사실이다. 게다가 올해도 전세금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내년 종료되고 임대사업자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앞으로 전세 물량이 더 줄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전세값 급등 현상은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복병 만난 靑, "전셋값 안정에 모든 노력 다하라"


전세값 급등이 지속되자 청와대도 다급해졌다. 전세난이 이어질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4년차 친서민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나선 민생탐방에서도 국민들은 전셋값이 서민 생활을 옥죄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찮자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셋값은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도 전세난과 관련,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부적인 전세 대책은 주무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