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새에 이는 바람처럼

저소득층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부자 區에 몰려… 강북선 못가고 강남선 안가고 저소득층 가구의 보육을 돕는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오히려 부자 동네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시 대부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을 늘..

세금 ‘부자는 가볍게, 서민은 무겁게’ ㆍ조세硏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案' 물의 정부가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에 이어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금융·보험이나 의료·교육 분야의 ..

교도소 ‘쥐똥 건빵’ 배식 [서울신문]교도소에 납품되는 건빵에서 쥐 배설물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0일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에 따르면 춘천교도소 재소자 이모씨는 "5월16일 교도소에서 비상식량으로 나눠준 건빵에서 쥐 배설물과 쥐털이 나왔다."는 주장이 담긴 편..

서울시 교육청의 수준이 느껴지는군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재고해달라는 것의 진의... 집값이 떨어질까봐...유럽같은 선진국에 가면 복지시설이 주거단지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

삼성 이건희가 역시 유전무죄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날 그날도 서민들의 고통의 깊이는 더 깊어만 갔군요.. 서민들은 2-3조 재벌의 그런 부귀영화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키우면서 서럽지 않고 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살아 있거나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날을 바랍니다. 재벌이나 서민이나 법앞..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책임은 지자체로 떠넘기고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빈곤층이 증가한다는 것... 빈곤층이 천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텐데... 정부여당은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사회 안전판' ..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설립 설명자료 배포 논란 "공공의료체계 영향 없다"..타당성 강조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서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해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일부에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재벌들보다 서민들 눈높이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겠죠? [포커스] 100일이 만든 경제고통 출범 100일을 갓 넘은 정부를 바라보는 기자의 가슴이 답답하다. 쇠고기 파동을 비롯해 일련의 경제 이슈들을 풀어가는 고루한 방식들이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만은 꼭 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정부..

“차별없는 진료 보장을” 22개 시민단체 ‘환자권리선언’ [동아일보]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차별 없는 진료와 환자 결정권 등 환자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로 구성된 '제1회 환자권리주간' 공동행사단은 26일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

<한국여성 출산율 1.2명..193개국 중 `꼴찌'> 구소련.동구권 국가들 최하위권..북한은 1.9명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1.2명으로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체코, 슬로..

이명박정부는 규제완화를 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의료비 걱정안하도록 하는게 정부의 할일이라고 보는데 돈있는 사람들에게만 질높은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부는 ‘대형의료기관과 재벌보험회사가 돈벌이하기 좋은 나라’를 만..

"며느리는 외제차, 시부모는 파지 수집" [경기방송 2008-02-12 08:24:31] [경기방송 =인천 김저환 기자 ] [앵커] 자식들로부터 학대받는 노인들이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조손 가정이 늘면서 노인 학대가 대물림되고 있으며 자신들은 외제차를 타며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 부모는 ..

장애수당 빼돌리고 국고보조금은 맘대로 쓰고 [한겨레]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재단 비리 생활비 · 후원금 · 수익사업 수입 빼돌려 “아직도 80년대인줄…사육 가축과 같아” 장애인, 노인 등 오갈 데 없는 소외계층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와 인권 침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일..

중·노년층 빈부격차 사상 최대 65세 이상 고령층의 40% 빈곤 시달려 중년 퇴직 늘고 자영업자 몰락한 때문 노무현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한국 사회의 빈부(貧富) 격차가 더욱 확대된 가운데 특히 중년층과 고령층의 빈부 격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중·장년 은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