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희망이다/교육이야기

학교 부실공사 적발과 비리척결은 교육운동의 연장

보리아빠 이원영 2008. 7. 9. 23:13
 
학교 부실공사 적발과 비리척결은 교육운동의 연장
 
엉터리시공 바로잡고 학부모입장 대변하는 인천시교육위원 노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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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기자
인천시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개교한지 4년 밖에 안된 학교의 바닥공사비로 1억4천여만원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들과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학교 공사와 관련 2년 전에 교육청 공무원이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신설 학교의 마루바닥을 노후시설 보수비용 명목으로 전면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알아보니 교육청 공무원의 비리, 엉터리 공사가 원인이었고 계약과정, 감리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은 교육현장에서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엉터리 공사를 했는데도 감독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것이죠. 설계와는 달리 저질 자재를 시공한 것입니다. 그 학교에 가보니 교실 마루 바닥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실공사의 직접 피해자는 다름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

노 위원은 교육청에 그 당시에 신축한 학교들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부실공사의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엉터리 공사를 한 업체에게 반드시 보수 비용의 부담,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물쩍 넘어가려던 교육청은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와 시공업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노 위원은 지금도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들과 함께 교복공동구매, 촌지 근절 운동, 학교급식개선 사업, 교육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육위원은 교육청에 자료요구, 감사, 행정질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 깊이있고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자율성,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4.15 조치, 자사고 확대 등 현 정부의 정책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다양성,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교육비를 늘려 학부모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교육운동의 연장선으로 학생인권, 장애인교육 등 제도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노 위원은 가능하면 형식적인 지역 행사 참여는 자제하고 있고, 하루에도 두세 명의 교육청 공무원들을 만나 직접 질문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노위원은 지난 2006년 교육위원 선거(부평지역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당선된 교육위원이 선거법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교육위원 활동을 뒤늦게 시작하였다. 이청연 교육위원은 노위원에 대해 공부와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노위원은 매우 열정적입니다. 특히, 소외된 부문에 관심을 두고 학생, 학부모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2008년07월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