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지협]아동급식전자카드에 대한 입장

아동급식전자카드에 대한 입장

 

1. 아동급식 전자 카드의 도입 배경

1) 서울시의 도입 취지

-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도 결식아동수가 지속적인 증가

- 특히 종이 식권을 이용하여 급식을 실시하는데 다른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됨

: 종이 식권으로 인한 아동들의 낙인감이 우려되고, 식권 사용이 제대로 지도되지 않아 불규칙적인 식사와 무엇보다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행정적인 어려움

: 급식비 후불제로 인한 식당들의 식권 이용 아동들에 대한 반감이 높음

: 기초 지자체에 급식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감독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함

- 2008년 12월 4일 서울시에 우리은행(약8억 기부), 금융결재원의 MOU 체결을 통해 종이식권 대신 전자 카드 체결을 통해 급식제도의 변경 결정

: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아동급식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급식 아동의 편의와 선택권을 확대하며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함.

- 서울시에서 한 해 급식비로 사용하는 돈이 390억원 웃돌고 있고 이는 다시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 펀드로 구성됨 (2004년 급식비 지방 이양에 따른 조치임)

- 일차적으로 전자카드는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소를 제외한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종이 식권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업무 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횡령에 따른 문제들이 제기되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도입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음

(3월 27일 kbs 뉴스추적 ‘복지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중 서울시 00구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보조금 횡령 사건에 보도되어 실제 서울시에서 방문조사함. 이외 경기도, 인천시 일부지역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관련 문제에 대한 보도가 됨)

 

2) 아동급식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경과보고

* 4월 1일부터 6월 30일간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3개 지역에 일반음식점과 단체 급식 이용 아동에 시범사업 실시

* 4/20 시범실시지역방문시 본 협의회 지회장과의 대화를 통한 현황파악

아동급식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됨

* 5/1 - 20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5/19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협의회 회장, 총무 등이 모여 간담회 개최

* 5/22 전지협에서 ‘전자카드도입중단 요구’ 보도자료 배포

서지협 홈페이지에 내부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 5/25 서울시 및 시범사업참여 3개구 담당공무원과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협의회 기관 2개소 및 전지협, 서지협, 지역아동정보센터 관계자와 회의 개최

(참석자 서울시에 중단요청,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내 사용에 대한 재검토하겠다고 함)

7월 전면확대를 앞두고 미실시구 지역아동센터와 소통의 장 필요성 제기됨

* 5/28 서울시에서 아동급식전자카드 사업을 보류하였다고 각 기관에 공문 및 문 자발송

* 6/1 서지협 주최로 <지역아동센터 급식개선을 위한 서울시 간담회> 개최

- 일시 : 2009년 6월 1일(월) 오후 1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II (광화문 소재

- 간담회 일정

13:00~15:00 서울시 25개구 지역협의회(연합회) 대표자 간담회 (사전연락)

15:00~18:00 지역아동센터 급식개선을 위한 서울시 간담회

 

3) 아동급식전자카드 운영방식

카드 단말기	금융결재원을 통한 무료 설치 (음식점과 단체 급식소 동일) -카드수수료 : 음식점 1.8% , 단체 급식소 1.0% -음식점 이용 아동 중 배달 불가능에 대한 지적 있음
카드 발부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아동 전원에게 발부되는지 여부는 각 구의 급식비 예산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됨 -시범 지역의 대상자 선정도 지역 차이 있음
카드 발부 및 분실 문제	부모 동의하에 본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 분실시재발급 과정 동일(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아동의 카드 소지와 분실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 요청)
사용 한도액	1식 3,500원 가능(수수료 제외) 7,000원한도에서 사용금액 조절가능 2일까지 연장사용 가능 - 원하면 이틀치 7,000원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15일을 7,000원씩 쓰고 15일 급식을 못하는 극단적인 일도 발생 가능함. 예) 월요일에는 김밥(2,000원)먹고 화요일에는 제육볶음 (5,000원) 사용 가능
전자 카드 이용 기관	아동 거주지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 지정된 곳에서 사용 가능 -식당 등 급식소 뿐 아니라 보광 훼미리마트를 통해 도시락 등을 개발 중이라고 함
정산 방법	월말 이용액 자동 충전(종이 식권은 월 1~2회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 전자 카드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월말 은행으로 잔여 급식비와 이자가 일괄 반납함

 

 

2. 지역아동센터 전자 카드 이용에 따른 문제점

 

●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급식의 기능 상실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소가 아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아동들의 사회적 대안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교사들은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 아동에게 단지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돌봄과 교육을 하는 장소로서의 지역아동센터의 의미가 본질적이다.

따라서 교육적인 교사-아동 관계에서 급식을 둘러싸고 거래 관계로 관계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 무엇보다 아동들이 자신을 빈곤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자기정체감과 낙인감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인권과 교육적 견지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 아동들과 학부모에게 주는 인권침해와 낙인감 증대

- 광진구의 모 지역아동센터의 한 아동은 급식카드를 두고 “난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걱정 없다. 이 카드만 있으면 언제나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 라고 하여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교육적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를 긁는 행위를 두고 재밌다는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임.

1) 카드 소지 여부를 아동들이 매우 불안하게 신경 쓰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지침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에 카드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아이들은 카드를 가져 오지 않았다고 울먹이거나 카드가 없거나 잃어버리면 공부방에 다닐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불안해함.

- 학부모들도 아동들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밥을 먹게 되면 공부방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급식비를 직접 물어주거나 아동들을 공부방에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 보고가 있음.

- 특히 학부모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을 믿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일구워 왔다. 도움을 받으러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을지 몰라도 나눔과 건강한 성장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의 또 다른 주인이 되어 센터와 함께 아동들을 키운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급식 카드의 도입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동들에게 그 동안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누구를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지역아동센터교사의 자존감 상실

- 교사들도 여러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하 실제 사례)

* 아이들을 보면 “카드 가져 왔니”가 인사가 되어버렸다.

* “내가 급식을 먹지 않으면 선생님이 3,500원 그냥 가져 가는 거죠” 라고 말해 당황스러웠다.

* “선생님 이제 식당 아줌마네요” 라는 말에 교육적 위상이 추락함을 느끼고 서글펐다.

* 급식을 둘러보고 반찬이 맘에 안들면 카드를 가져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 아이들이 공부방 이후에 카드를 이용해 사먹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당황스러웠다.

* 카드를 가져 오지 않아도 안 먹일 수가 없어 그대로 먹이다 보니 급식비 자부담이 70~80만원에 이르게 되어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 카드를 긁기 위해 아이들이 기다리다 보니 급식 시간이 초기에는 1시간 이상 늦춰지고 30분으로 줄어든 현재도 아이들은 짜증을 내며 기다리다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 급식 카드를 깜박 잊고 못 긁거나, 3,500원을 350원으로 긁는 일, 동일 시간대에 몰려 오작동이 심하고, 캠프나 외식 등을 할 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한다.

* 매일매일 정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아이들 수에 맞추어 미리 급식 준비를 해 놓을 수 없고 그날그날의 수입에 따른 장보기가 가능하겠느냐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 광진은 월초에 급식비가 선지급되어 체크카드로 규모 있게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매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면서 규모 있는 장보기를 할 수 없고 매일 그에 맞추어 사용하고 정산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였다.

 

 

3.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

1) 지역아동센터에서 주중 급식만을 실시하여 주말에 아동들이 결식이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

2) 급식 대상자 선정과 급식 인원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3)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나는 급식비 횡령의 문제에서 보이는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4. 함께 생각해보기

 

1) 아동 급식 전자카드는 단지 지역아동센터에만 도입이 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가?

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결식아동들에게도 이 카드가 도입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3) 지역아동센터의 올바른 운영은 감시와 처벌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인가?

스스로를 바르게 정립하고 연대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4) 지역아동센터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증가해도 괜찮은가라는 사회적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5)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적 급식은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까?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급식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출처 : 노원방과후교실협의회

글쓴이 : 고윤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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