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독재개발이 한 동네를 어떻게 쑥대밭으로 만드는지를 요즘 보고 있습니다.
서부 이촌동이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를 부수고
국제업무지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서부 이촌동에 항구를 만들고 요트장과 수상호텔을 만든다는 계획 때문에
주민들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도록 강요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주민들이 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을 반대하며 싸운지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
용역깡패가 동원되어 반대측 주민들을 폭행하고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도
다툼이 발생하고 주민들 말에 따르면 동네가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 들어서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이 곳 주민들은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민간 개발에 주민들 재산을 수용하는 법이 세상에 어딨냐는 항변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많이 해주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는
협박도 납득이 안갑니다. 서부이촌동 사례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막나가는 개발을 추진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파트 주민 60%-70%가 반대하는데도 개발을 하는 것은 주민들 표현대로
독재 개발입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아파트 지역은 개발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몇 년동안 숱한 고생을 해왔기에
제발 이런 독재 개발은 하지 말라고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문제를 주민들의 편에서 해결할까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1조원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용산구 서부이촌동(이촌 2동)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지 내에 포함시켰던 서울시가 사실상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어 주거지역 등 일부를 사업지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 주택과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이 극명히 갈려 누더기 개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서울시와 SH공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 권역별로 따라 떼내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부이촌동을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포함시킨다는 기존 서울시의 통합개발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경우 분리개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큰 이슈가 됐던 박원순식 뉴타운 출구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박 시장은 뉴타운 신정책 구상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 일대의 보상작업이 사실상 전면중단됐다. 시행사인 드림허브로부터 보상작업을 위탁받은 SH공사가 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사업추진방향이 결정된 이후 실제 보상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사업추진방향이 결정돼야한다. 보상은 그 다음”이라며 “권역별로 따라 떼내 일부 사업지가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리개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누더기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촌2동 내 주택지의 경우 찬성률이 90%(주민동의률)에 육박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30~60%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을 끼고 있는 대림이나 성원아파트의 경우 찬성률이 낮아 주민의견 수렴절차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레일 등 드림허브측은 서울시의 입장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의 통합개발 방식이 아닌 분리개발 방식을 추진할 경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등 사업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처음부터 통합개발을 반대했으나 서울시가 밀어붙여 받아들였는데 다시 분리개발을 얘기가 나오고 있다”이라며 “만약 지금 분리개발을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통합개발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측도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알아서해야 할일"이라며 한발빼는 분위기다. 서부이촌동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탓에 분리개발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용산역세권 관계자는 “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것이다.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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